부당 납품단가 인하 강력 제재

2009-03-02 アップロード · 62 視聴

'경제상황 악화로 특히 중소기업들은 원자재값 폭등과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대기업들이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로 부담을 전가시킨다면, 그야말로
중소기업들은 이중고를 겪게 되겠죠.
정부가 이같은 관행을 반복해온 일부 대기업들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일부 대기업들이, 자사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수급
업체들에게  불법하도급 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틈을 타 납품단가 인하는 물론, 어음할인료나 공기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대기업이 감당해야 할 경영부담을
중소기업에게 전가해온 것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24일 동안 기계와 운송장비업체 등 매출액 상위업체 20곳을
대상으로 정하고 불법 하도급내용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들 가운데 16개 업체에 대해 과징금 총 5억7천만원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가 부당하게 지불해야 했던 비용 가운데 14억9천여만원을
되돌려주도록 조치하는 등 강도높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같은 대기업의 부당행위는 중소기업계와 언론, 국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온
문제점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부도덕한 거래행태의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조사와
함께 법위반행위에 대해선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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