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로 지역 민자사업 활성화

2009-03-10 アップロード · 22 視聴

'침체를 맞고 있는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민간투자 사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간 각종 규제와 복잡한 준비절차 때문에 민자사업의 유치와 추진이 수월치만은
않았는데요.
정부와 전국 자치단체가 한자리에 모여서, 민자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손잡고 민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지사, 부시장 회의를 열고, 각종 규제와
복잡한 준비절차로 시행이 지연되고 있는 민자사업에 대해서 해당 부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지자체와 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 국고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에 대해서도, 재정여건을 감안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규제 완화와 재원 지원 면에서,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특히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표적 사업인 학교와 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산업은행의 특별융자 1조원과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2조원 보증확대
등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지역의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에 정부출연금을 지원해 보증능력을 확충하고, 지자체도
출연금을 확대하기로 한 겁니다.
이밖에도 주무부처가 지자체의 민자사업 추진때 발생되는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미흡할 경우, 기획재정부가 주도적으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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