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공요금 카드납부 허용' 추진

2009-03-11 アップロード · 184 視聴

'모든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할수 있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요금을 비롯해 각종 정부수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강석민
기자.
네, 그동안 공공요금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 만큼 국민들의
관심이 높을 거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말씀하신것처럼 가정용 전기요금과 지역의료보험료는 현재도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지만 도시가스, 국민연금등 대부분의 공공요금은 신용카드 납부가 불가능한데요.
그동안 신용카드 납부를 꺼린 것은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 수수료를 신용카드 회원에게 부담할 수 없도록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전력공사, 한국도시가스공사 등 공공기관들은 신용카드납부 허용시
발생하는 수수료가 결국에는 공공요금 인상요인이 된다며 신용카드납부를 제한해
왔었는데요.
권익위는 경제불황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요금에 대한 신용카드
결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번 추진계획에 대해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받고 있는 것과 비교하면
공공요금을 신용카드로 받고 있지 않는 공공기관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설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보장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추진배경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추진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요.
권익위는 국세와 지방세에 신용카드 납부허용방식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상충문제를 검토한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상반기에 금융위원회등에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일시적 현금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영세 사업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것이라고 말하고 조속한 실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정부중앙청사에서 전해드렸습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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