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진 공권력, 법치국가 위기

2009-03-11 アップロード · 19 視聴

'최근 경찰관이 시위대에 집단 폭행을 당하는 등 공권력이 무너진 모습들이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폭력 시위에 대해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치국가에 대한 성찰이 되살아나고
있는데요, 시위문화에 대한 우리나라와 선진 외국을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아봤습니다.
일명 ‘매 맞는 경찰’로 불리며 최근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장면입니다.
도로에 걸린 태극기는 순식간에 경찰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며 여러 명의 시위대에게
붙잡힌 경찰은 꼼짝없이 당하고 있습니다.
시위대에 지갑을 빼앗긴 경찰은 심지어 지갑 속 신용카드에서 15만원이 점퍼 구입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이 OECD 국가들의 법질서를 점수로 매긴 것을 보면, 만점인 스위스를
포함해 국가 평균 점수가 90점을 조금 넘는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74.8점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국가브랜드와도 직결됩니다.
세계적인 브랜드 조사기관 안홀트의 조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국가 브랜드 이미지는
33위로, 세계 13위인 경제 규모와 비교해도 어느 정돈지 알 수 있습니다.
반면 선진국들은 불법시위에 대해서는 혹독할 정도로 엄정하게, 합법시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이제는 합법적인 시위문화가 정착돼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 뉴욕의 시위 모습입니다.
확성기를 들고 강한 어조로 말하는 시위자의 모습에서 사태의 심각성이 느껴지지만
이들의 행동에 폭력은 없습니다.
프랑스는 시위에서 흉기소지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에 시위자들 손에는 책이나
노트 등이 들려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법에는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문화가 자리잡은 선진국에서는 극렬하다고 소문난
우리나라 시위대의 시위행태도 바꿔놓았습니다.
지난 2006년 FTA에 반대하는 우리나라 시위대는 미국 현지에서 꽹과리와 북 등
사물놀이로 합법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행동은 한국에 돌아오자 돌변해 미국에서의 시위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부는 선진일류국가 진입을 위해서는 법질서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원칙 아래서 철저하게 불법행위자를 가려내는 한편,
합법적인 시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평화시위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중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변화입니다.
불법폭력 시위를 용납하지 않는 사회분위기는 불법·폭력 시위를 우리사회에서
몰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KTV 장유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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