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활용 6조원 긴급 생계지원

2009-03-13 アップロード · 86 視聴

'정부가 어제 생계와 교육, 주거 등 서민지출 비용이 높은 부분을 중심으로 민생안정을
위한 긴급지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서민 생계를 돕는 한편, 교육과 주거복지 등 모든 부문에
걸친 지원대책이 추진됩니다.
각 분야별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모두 6조9백여억원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는 민생안정
긴급 지원대책을 추진합니다.
생계지원 분야에서만 5조7천3백여억원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으로 7만가구를 추가하고, 실직이나 휴·폐업
등으로 저소득층이 된 사람들까지 긴급복지 대상자로 포함하는 등, 모두 120만가구
260만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생계지원을 펼칠 계획입니다.
우선, 최저생계비 이하 소득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없는 노인과 장애인 중증질환가구는
월 생계비로 20만원을 여섯달 동안 지원하고, 최저생계비 120% 이하 소득자 가운데
근로능력이 있는 계층은 공공근로 기회를 제공해, 임금의 일부를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일정한 재산이 있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던 계층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생계비를 융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생활·경영안정자금 지원도 크게 늘어납니다.
실직가정과 체불 근로자를 위한 생활안정자금을 올해 2천6백억원 수준에서 추경
반영 후 8천백억원까지 확대하고, 소상공인과 저소득자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을 5천억원에서
1조원규모로, 무담보 소액대출도 130억원에서 330조원 규모로 지원액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출연도 1천4백억원까지 확대해,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공급도 늘릴 계획입니다.
한편, 추경 외에 현재 5개 은행에서 신용등급 7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판매해오던
5천9백억원 규모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상품도 14개 은행에 1조3천6백억원규모로 확대하는
등 생활 안정을 위한 서민금융도 적극적으로 활성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채권 불법추심을 근절하는 등, 민생침해
사범 퇴출에도 정책적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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