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성화 지원' 세제개편 추진

2009-03-16 アップロード · 88 視聴

'얼마 전 미분양주택 해소와 일자리 나누기를 지원하는 세제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정부가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가로 세제 개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추진될 세제 개편안 내용, 자세히 살펴봅니다.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정부가 4월 임시국회에서 세제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기업 구조조정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 일자리 나누기 등, 시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들입니다.
먼저 기업 구조조정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외환위기 때 운용됐던 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세제 지원 제도를 정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실기업이 금융부채 상환을 목적으로 보유자산을 매각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대주주가 보유자산을 매각할 때도 법인주주와 개인주주에 대해 각각
법인세와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방침입니다.
해운업에 대해선 현재 세금을 줄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톤세제도'를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포기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처럼 운임이 낮은 때의 불리함을
보완해주기로 했습니다.
양도세 중과제도도 정상화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지나치다는 지적을 받아온 만큼, 법인과 개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법인세에 추가 과세하고 있는 부분을 폐지하고,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도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설비투자액이 직전 3년간 평균치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10%를 추가로  세액공제 해준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임금이 삭감된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해, 줄어든
임금의 절반을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이 세수감소를 최소화하면서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에
큰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4월 임시국회에서 법률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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