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2009-04-07 アップロード · 255 視聴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 등 다양한 안건이 처리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강명연 기자
A1> 오늘 국무회의에서 어떤 안건들이 처리됐는지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Q1>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운전자가 종합보험에 가입했더라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중상해를 당했을 경우 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지난 2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면책 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는데요.
기존에는 종합보험이나 공제조합에 가입한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히더라도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같은 잘못이 없다면 형사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중상해자와 사망자 사이에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또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도 대폭 상향됩니다.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본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액은 사망은
현재 1,000만원에서 3천만원까지 증액됩니다.
현행 최고 600만원인 장해구조금액도 최고 3천만원까지 인상했고, 지급 대상 범위도
현행 1급부터 3급까지였던 것이 6급까지로 확대해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은행 대외채무에 대한 지급보증 기한을 6월 말에서 올해 연말로 6개월
연장하고, 지급보증 대상 채권도 만기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확대하는 은행 외화표시
채무 원리금 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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