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규제 풀고 금융지원 늘리고

2009-04-10 アップロード · 58 視聴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한 신용보증재단 지점을 방문해 현장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정비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금융지원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면적 33제곱미터 미만의 영세한 떡 가게.
그간 떡 재료인 쌀을 비싼 가격에 사야만 했습니다.
33제곱미터 이상의 떡집 만이, 일반미의 절반 가격으로 공급되는 가공용 쌀을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영세한 떡집은 규모가 큰 떡집에 가격 경쟁력에서 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네 목욕탕의 고민은 지자체에 예치해야 하는 가스요금 보증금이었습니다.
평균 3개월 이상의 가스요금을 예치해야 하다 보니, 가뜩이나 자금사정이 안좋아진
동네 목욕탕에겐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정부는 이처럼 경기불황 속에 소상공인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어온 영업 규제들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가공용 쌀을 살 수 있는 영업장 규모를 종전 33제곱미터에서 16.5제곱미터로 크게
완화하고, 목욕탕의 가스요금 보증금도 해당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했습니다.
중기청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소상공인 영업환경 개선대책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해온 28개의 영업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개선 대책으로 혜택을 보게 되는 영업점은 음식점과 목욕탕, 소매점 등 약
177만개 업소로, 중기청은 최소 3천40억원이 넘는 비용부담 경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렇게 규제는 푸는 한편, 금융지원은 강화됩니다.
정부는 추경 편성을 통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규모를 당초
9조6천억원에서 11조9천억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중 저소득층 10만명에게는 1인당 500만원씩 총 5천억원의 생계비 대출을 보증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같은 규제완화와 금융지원으로 경기침체로 신음하는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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