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제개편, 재정자립도 향상

2009-04-17 アップロード · 49 視聴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한국정책방송 <KTV 정책대담>에 출연했습니다.
이 장관은 정부가 추진중인 지방세제 개편이 장기적으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소득세와 소비세를 도입해 지방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세제 개편이 장기적으론
지방재정의 확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경기 위축 등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지역경제와 지방세수간 연계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지역이 자기살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는 겁니다.
소득세와 소비세는 지방 경기와 관련, 경기 활성화 위해 지원하겠다.
충분히 신장성 있다. 늘어날 가능성 있다. 경제가 좋아지면 지방에 돌아갈 세입
늘어나는 효과 있다.
최근 타당성 논란이 재점화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시 건립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특례시냐 광역시냐를 가르는 세종시의 법적지위는 국회의 논의를 지켜본 뒤 이를
뒷받침한다는 신중론을 내세우면서도, 이전기관 변경고시가 뚜렷한 이유없이 지연되고있다는
지적에는 뚜렷한 원칙으로 선을 그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난 고시가 살아있는데, 새 정부가 들어서 부처통합됐는데 통합된
거 다시 발표하라는 요구 있다.
그러나 도시가 실천적으로 자족하는 게 중요하지, 고시 언제 하느냐 중요한 거
아니다. 6월말에 검토작업 봐서 하겠다.
이어 지방행정체계 개편의 방향을 설명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나 지자체장 임명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라고 밝혀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힌 부분은 건드리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장관은 마지막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실천적 대안으로 자전거 활성화
정책을 꼽으며, 자전거의 교통분담률을 3년 안에 4배 이상 높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자전거 자체를 30% 가정에서 가지도록 하겠다.
제도나 인프라 등 부흥을 일으키려 한다.
각 지자체에서 자전거 타는 붐 일으키겠다.
이달곤 행정안전부 장관이 출연한 KTV 정책대담은 오는 19일 오전 8시부터 KTV를
통해 방송되고 9개 지역민방은 자체편성을 통해 방송할 예정입니다.
KTV 김관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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