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지원금 허위수령시 1년간 지원 정지

2009-04-22 アップロード · 98 視聴

'정부로부터 보육 지원금을 허위로 타낸 사실이 적발되면 1년간 보육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가 입법예고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를 보육 시설에
보내지 않으면서도 보육 지원금을 신청해 받는 등 허위·부정 수령자에 대해
1년 동안 보육 서비스 이용권을 쓸 수 없도록 제한했습니다.
또 부정한 방법을 통해 받은 보육 지원금 전액은 정부에 반납해야 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tag·보육지원금,허위수령시,1년간

非会員の場合は、名前/パスワードを入力してください。

書き込む
今日のアクセス
193
全体アクセス
1,964,535
チャンネル会員数
90

KTV뉴스

リスト形式で表示 碁盤形式で表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