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각 지구촌

2009-04-23 アップロード · 68 視聴

'지구촌 곳곳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이시각 지구촌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용남 기자와 함께 합니다.
Q1> 김용남기자. 미국에서 신용평가사들의 신용등급 결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A1> 논란의 핵심은 신용평가사들이 발표하고 있는 신용등급이 표현의 자유냐
아니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디스, 스탠더드앤드푸어스, 피치 등 거대 신용평가사들은 미국의 모기지 담보
증권에 지나치게 높은 신용등급을 부여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투자자들은 신용평가사들의 잘못된 신용평가로 피해를 입었다며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잇달아 제기했습니다.
잇따른 소송으로 궁지에 몰린 신용평가사들은 자신들이 매긴 신용등급이 미국
수정헌법 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 따른 '의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전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2005년 미국 휴스턴 연방법원은 신용평가사들이 파산한 에너지기업 엔론의 재무
상태를 잘못 평가했다며 투자자들이 신용평가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신용평가사들의 잘못된 신용평가로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입증하려면 '실질적인 악의'가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원이 소송을 기각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같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규제 당국과 의회도 신용평가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이번 논란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Q2> 표현의 자유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해 어떤 결론이 날지 궁금해지는데요,
이번에는 유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소식인데요,이란 대통령의 발언으로 초반부터
시끄러웠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A2>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 초반 이스라엘을 "아주 사악한 인종주의 국가"라고
비난한 이란 대통령의 발언으로 파행 일보직전까지 갔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가
다행스럽게도 반인종주의 선언을 도출해 냈습니다.
183개 유엔 회원국들은 제네바에서 열린 이틀째 회의에서 5개장, 143개 조항의
선언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는데요, 당초 이 선언문은 회의 폐막일인 오는 24일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었으나, 첫날 이란 대통령의 발언 파문을 계기로다른 회원국들이 조기
채택에 공감하면서 조기 마무리됐는데요.
선언문은 "홀로코스트,유대인 집단학살은 결코 잊혀져서는 안된다는 점을
상기한다"고 말해2001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열린 유엔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
선언문의 해당 내용을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선언문은 "더욱 단호한 결의와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와 인종차별에 대처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히고 "인종의 우월성에 관한 어떤 주장도 강력히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앞서 전해드린 이번 회의 최대의 논란을 일으켰던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실제 연설에서 사전 원고에는 나와 있던 홀로코스트 `부인' 문구를 빼고, 다른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행일보직전까지 갔던 회의가 다시 순조롭게 진행돼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용남 기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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