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인권이사회 진정 '적극 검토'

2009-04-24 アップロード · 44 視聴

'정부가 25일째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현대아산 직원 유모씨 문제를 국제 공조로
풀어보려는 시도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UN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1일, 남북한 개성접촉에서 우리측은 북한에 억류 중인 현대아산 직원의
신병인도를 요구했지만 북측의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는 억류 직원의 석방을 위해 관계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이 문제를 국제인권 문제로 확대시키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지금 유엔을 통한 즉,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절차에 따라서 진정을 제의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41조', 이른바
'B규약'에 가입한 북한에 대해 인권침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를 국제 공론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B규약위원회 조사가 가능하려면 북한이 규약 가입과 함께
이를 인정하는 선언도 해야 하는 만큼 아직까지 선언 유보상태인 북한에 법적인 효력이
있을지의 여부는 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유명환 장관은 남북간에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만 동시에 국제적인 노력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UN 인권이사회 진정 검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편,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한-러외교장관 회담에 앞서 러시아와 북한의
유씨 억류 문제를 협의하는 등 주변국들과의 국제적 공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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