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와 정책

2009-04-27 アップロード · 102 視聴

'문화속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 문화와 정책입니다.
오늘 김관기자와 함께 합니다.
김관 기자, 오늘 어떤 소식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다소 해묵은 문제지만 동시에 반드시 풀어야할 과제인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Q1> 지적재산권이나 저작권 문제, 우리 정부가 굉장히 관심을 쏟고 있지 않습니까?

A1> 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내세운 목표 중 하나가 문화콘텐츠 5대강국
진입이었죠.
문화콘텐츠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콘텐츠의 보호막인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의 확립이
선행돼야하기 때문에 정부도 이부분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 왔습니다.
Q2> 마침 어제가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이었다고 하던데, 정부가 주최한 기념행사가
열렸죠?
A2> 네, 매년 4월 26일이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인데요,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를
기념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근절하자는 취지의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컴퓨터를 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용하게되는 윈도우나 워드프로그램 또는 백신프로그램.

이런 소프트웨어 중 상당수가 불법복제에 노출돼있는 상태지만, 그동안 영화나
음악 불법복제에 비해 관심을 끌지 못했던 게 사실인데요.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영화나 음악에 비해 건수가 적기는 하지만 소프트웨어의
판매가격이 몇만원에서 많게는 4,5백만원에 이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Q3> 듣고 보니 주변의 온갖 콘텐츠들이 불법복제의 피해 속에 끙끙 앓고있는
것 같은데 정부도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A3> 네, 그간 정부는 불법복제물이 거래되는 P2P, 웹하드 사이트를 강제폐쇄하고
대량의 불법복제물을 상습업로드하는 헤비업로더에 대한 단속을 확대해왔습니다.

하지만 금세 규제를 피해 신종 사이트가 생겨나고 다양한 편법으로 여전히 불법복제는
줄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셈입니다.
Q4> 그렇다면, 근본 원인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A4> 네, 남의 창작물은 대가없이 써도 상관없다는 그릇된 인식, 한마디로 '네티즌들의
모럴해저드'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꼬집는 몇편의 공익광고가 화제인데요.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실제 설문조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남이 자신의 창작물을
무단 사용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네티즌 80% 이상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타인의 창작물에 대해서는 불법다운로드 사이트가 유료화되면 다른 무료사이트로
옮겨 계속 다운받겠다는 대답이 64%나 됐고, 정부의 불법 다운로드 규제강화에 동의하는
사람은 절반에도 못 비쳤습니다.
나의 창작물은 소중하고, 공유하기 싫지만 남의 것은 불법다운로드해도 된다는
이율배반적인 세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파악한 정부는 네티즌 인식 개선과 청소년 교육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사실상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선포한 상태인데요, 온라인상 불법저작물을
추적하는 첨단 시스템 아이캅을 올해안에 가동하는 등 전방위적인 수색에 나설 계획입니다.

정품을 쓰면 오히려 손해라는 생각 많이들 하는데, 이제는 정말 바뀔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관기자 수고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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