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 안정 속에 기회 선점

2009-04-28 アップロード · 23 視聴

'내년 예산안 편성의 기본 방향이 되는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재정의 건전성을 안정적으로 지속하는 가운데,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내년 나라살림의 기본 방향은 안정 속에 기회를 선점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에 찾아올 기회를 선점하는 동시에,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악화된 재정 건전성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특히 일자리 창출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면서도, 신규사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새는 돈을 막는 예산 편성을 할 예정입니다.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연구개발 관련한 예산을 확대하고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해 양질의 고용을 창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는 정확한 성과 관리 결과에 근거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입니다.
재정 건전성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기금이나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이나 민간자본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것도, 내년 예산 운용의 기본 방향입니다.
아울러 올해와 달리 국가균형발전회계를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로 개편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성인지예산'도 반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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