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 환수·3년간 제한

2009-05-01 アップロード · 70 視聴

'오늘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쌀직불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이들에 대해 전액 환수조치와 함께 3년간 신청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용남 기자!
정부중앙청사에 나와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했었죠?
쌀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어느정도나 되는 건가요?
일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된 쌀직불금 부당 수령자는 19,242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의 1.5% 수준인데요, 이는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쌀직불금을 수령한 130만3천명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나온 결과입니다.
조사기간 동안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것으로 밝혀진 대상자는 직불금 전액을
반납해야 하고 앞으로 3년동안 신청을 할 수 없도록 등록제한 조치도 받게 됩니다.

정부는 특히 쌀직불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조사대상도 많았던 만큼 투명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쌀직불금을 부당수령한 고위공무원 11명의 명단을
이미 공개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쌀직불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정부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도 오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는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희망근로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에 일자리 약 25만 개를 제공하고 추경을 통해 1조7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남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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