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대 오른 공공기관 방만경영

2009-05-08 アップロード · 61 視聴

'유사·중복기관을 하나로 통합하는 등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이 속도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강도 높은 손질에 나선 것은 그 만큼 공공기관들이 보여온 방만경영의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작년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부채는 무려 320조7천억원.
추경까지 포함한 우리나라의 1년 예산보다 훨씬 많은 규모입니다.
문제는 이 대로는 부채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7년에서 2008년 1년 사이에 증가한 부채만 해도 44조7천억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직원들의 임금은 고공행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산업은행 등 대형 공공기관의 평균 연봉은 8천만원을 웃돌았고, 297개
전체 공공기관 직원의 평균연봉도 전년보다 3% 증가한 5천5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글로벌 경기침체의 한파 속에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민간기업들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노사관계가 보여주는 도덕적 해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알리오 시스템에 따르면, 상당수의 공공기관 노조들이
사측을 상대로 유리한 단체협약을 맺어 수당과 휴가를 보전하고, 인사까지 깊숙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조 전임자의 쟁의 행위에는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없도록 하는가
하면, 일부 노조는 노조에 비판적인 발언을 하기만 해도 그 직원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금결제원, 한국거래소 등의 공공기관은 단체협약상 인정되는 경조휴가만
 30~40일이 넘습니다.
정식 휴가를 제외하고도 1년에 한 달 이상은 휴가를 낼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출범 초기부터 공공기관 개혁을 역점 사업으로 정하고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같은 방만경영의 오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입니다.
그같은 노력이 실효를 맺어, 4월 국회에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통합 법률안이
통과되면서, 무려 16년여에 걸친 통합 논란이 마침표를 찍기도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경영 효율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하는 기관으로 만들기 위한 대대적인
손질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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