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시위자 신속 검거·손해배상 청구

2009-05-21 アップロード · 20 視聴

'정부가 최근 발생한 죽창 시위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거듭 밝혔습니다.
불법시위 미검자는 신속히 검거하고 경찰 피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해
책임을 끝까지 묻기로 했습니다.
지난 주말 대전 도심에서 벌어진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과격 폭력 시위, 시위대가
한동안 사라졌던 죽창을 다시 휘두르며 경찰에게 무차별 공격을 가했고, 그 결과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같은 폭력시위는 노사분쟁과 북핵문제와 함께 한국의 국가브랜드를 떨어뜨리는
3가지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근 시위와 관련해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우선, 대전 불법시위 미검자에 대해 신속한 검거와 함께 형사조치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경찰 피해 등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그 책임을 지운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도심 대규모 집회는 원칙적으로 불허하고 불법행위자는 현장 검거를 원칙적으로
세웠습니다.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와 관련해서는 각종 정부혜택 중단을 포함해 운전면허
정지와 취소는 물론, 향후 운송업체와 협력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대응과 함께 국민경제를 볼모로한 어떤 불법 파업이나 폭력 시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할 것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이와 관련해 불법 폭력 시위에 대해 준업하게 꾸짖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국민들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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