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분쟁, 도우미로 해결하세요\\"

2009-05-22 アップロード · 149 視聴

'상거래를 하다보면 크고 작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사업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 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곤 합니다.
이럴 때 정부가 지원하는 무료법률지원을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강서구 화곡동에서 피부관리업을 하는 김모씨.
건물주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문제로 법적 분쟁을 겪게 된 김씨는, 정부의 무료법률
지원서비스를 통해 소송비용 전부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김씨처럼 물품대금이나 상가 임대차 계약 등 상거래와 관련한 법적 문제를 안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는 무료 법률지원 사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간이과세나 면세사업자 만을 지원하던 것에서, 지난해 12월부터는 월
소득 260만원 이하 일반과세자까지 지원대상이 확장되면서 이용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92건이 이뤄진 지원 건수가 올해는 4월말 현재 46건이 이뤄져, 이미 작년의
절반 수준을 넘어선 상황입니다.
제조업과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는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이면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소매업과 음식업, 서비스업 등 기타 업종은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면
됩니다.
이밖에 법률지원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든 국번없이 132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든든한 법률도우미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잘 알고 활용하면 큰 힘이
됩니다.
KTV 박성욱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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