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안정적 발전방향...홍양호 통일부 2차관 대담

2009-06-05 アップロード · 16 視聴

'<P style>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남북관계를 반영한 듯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우려감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P>
<P style>향후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홍양호 통일부 차관을 만나봤습니다.</P>
<P style>북한은 최근 장거리 로켓에 이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등 잇따른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P>
<P style>이 때문에 개성공단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P>
<P style>이와 관련해 통일부 홍양호 차관과 함께 개성공단의 현 상황과 안정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P>
<P style>Q1> 과거 어느때보다 남북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듯합니다.</P>
<P style>개성공단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 4월 남북당국자간 첫 접촉이후 추가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그동안 벌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P>
<P style>A1> 지난 4우러 21일 당국간 접촉 이후 5월 중순견에도 다시 실무접촉 있었지만 북한은 일방적인 자기 입장만 통보하는 식으로
그쳤습니다.</P>
<P style>우리가 제안했던 당국자 공식적 실무접촉에 대해선 북한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응이 없습니다.</P>
<P style>여러차레 북한관계자와 개성공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당국자 실무회의와 대화를 통해 모든 건 필요함을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P>
<P style>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화를 통해 북측과어떤 형태는 북한 실무자와 만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P>
<P style>특히 만나게 된다면 개성공단의 근로자 석방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P>
<P style>Q2> 개성공단 직원 억류자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최근 일부에서는 재판을 위해 평양으로 옮겨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최슨
억류자 유씨에 대한 신변안전 확인여부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P>
<P style>A2> 최근 일부언론에서 우리 유씨가 평양으로 압송됐따는 보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P>
<P style>최근까지도 우리는 유씨가 개성에 있다는 것에 간접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P>
<P style>최근에 와선 간접적인 방식이 어려워지는 증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는지 조사를 더 강행하고 있는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P>
<P style>어떤 상황이든 정부는 유씨가 신변의 안전을 위한 문제를 지켜볼 것이고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북측과 만나 볼 것입니다.</P>
<P style>Q3> 지금도 개성공단은 유지되고 우리 국민들도 아직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P>
<P style>A3> 현재 정부입장에선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P>
<P style>개성공단 제외한 다른 지역의 방북에 대해선 자제 제한하고 있다. 개성공단 현장에선 생산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생산활동에 지장없는 선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상주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P>
<P style>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북에 있어서 불가피한 제한 국민들이 잘 이해 해줬음 좋겠습니다.</P>
<P style>Q3-1> 그리고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북한에서 통보한 토지사용료나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해
입장이 정리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P>
<P style>A3-1> 우리 입주 기업 협회 회장단들과 계기별로 만나고 있다. 만나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허심탄하게 얘기했습니다.</P>
<P style>토지사용료와 임금에 관한 문제 보단 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P>
<P style>이런 문제가 장기화 되면 생산 활동이나 기업의 자금 압박을 받기때문에 정부의 관심이 북측이 철회하거나 일방적인 수정하겠다는 것은 토지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P>
<P style>만약 북측이 토지사용료를 단축하면 기존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이후에 들어간 기업에 적용해야 합니다.</P>
<P style>임금에 대해서도 기업환경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P>
<P style>우리 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임금이 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P>
<P style>통행문제 제한에 대해 풀어준다든지 근로자 억류 기간이 장기화 될 때 신변 안전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측이 명확히 입장 정리한다든지 정경분리 돼야 한다고 북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P>
<P style>이것이 정상화된다면 북측이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P>
<P style>Q4>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인데요, 이를 위해 현재 우리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P>
<P style>A4> 정부의 입장은 개성공단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 style>이명박 대통령도 개성공단 유지, 발전에대해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P>
<P style>기업은 기업이 할 수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정부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P>
<P style>무엇보다 북한이 정치 군사적인것과 연계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 논리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BR><BR><BR>(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http://www.ktv.go.kr ) <BR>< 저작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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