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안정적 발전방향...홍양호 통일부 2차관 대담

2009-06-11 アップロード · 21 視聴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남북관계를 반영한 듯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우려감도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향후 개성공단의 안정적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홍양호 통일부 차관을
만나봤습니다.
북한은 최근 장거리 로켓에 이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등 잇따른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홍양호 차관과 함께 개성공단의 현 상황과 안정적 발전을
위한 방안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Q1> 과거 어느때보다 남북긴장 관계가 고조되고 있는 듯합니다.
개성공단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데요, 지난 4월 남북당국자간 첫 접촉이후
추가 회담을 위한 실무접촉을 그동안 벌여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A1> 지난 4우러 21일 당국간 접촉 이후 5월 중순견에도 다시 실무접촉 있었지만
북한은 일방적인 자기 입장만 통보하는 식으로 그쳤습니다.
우리가 제안했던 당국자 공식적 실무접촉에 대해선 북한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반응이 없습니다.
여러차레 북한관계자와 개성공단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당국자 실무회의와 대화를
통해 모든 건 필요함을 전달했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화를 통해 북측과어떤 형태는 북한 실무자와 만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만나게 된다면 개성공단의 근로자 석방문제를 최우선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Q2> 개성공단 직원 억류자 문제도 풀어야 할 숙제인데요, 최근 일부에서는
재판을 위해 평양으로 옮겨졌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 최슨 억류자 유씨에 대한
신변안전 확인여부와 함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A2> 최근 일부언론에서 우리 유씨가 평양으로 압송됐따는 보도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확인된 것은 없습니다.
최근까지도 우리는 유씨가 개성에 있다는 것에 간접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최근에 와선 간접적인 방식이 어려워지는 증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갔는지 조사를 더 강행하고 있는지 단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어떤 상황이든 정부는 유씨가 신변의 안전을 위한 문제를 지켜볼 것이고 가능한
빠른 시간안에 북측과 만나 볼 것입니다.
Q3> 지금도 개성공단은 유지되고 우리 국민들도 아직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들을 취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A3> 현재 정부입장에선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제외한 다른 지역의 방북에 대해선 자제 제한하고 있다. 개성공단 현장에선
생산활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생산활동에 지장없는 선에서 최소한의 인원을 상주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방북에 있어서 불가피한
제한 국민들이 잘 이해 해줬음 좋겠습니다.
Q3-1> 그리고 최근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
북한에서 통보한 토지사용료나 근로자 임금 등에 대해 입장이 정리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3-1> 우리 입주 기업 협회 회장단들과 계기별로 만나고 있다. 만나서 여러가지
문제에 대해 허심탄하게 얘기했습니다.
토지사용료와 임금에 관한 문제 보단 현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런 문제가 장기화 되면 생산 활동이나 기업의 자금 압박을 받기때문에 정부의
관심이 북측이 철회하거나 일방적인 수정하겠다는 것은 토지 사용료를 일방적으로
단축하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북측이 토지사용료를 단축하면 기존에 있는 기업이 아니라 이후에 들어간
기업에 적용해야 합니다.
임금에 대해서도 기업환경 조성된다면 우리 정부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임금이 싸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통행문제 제한에 대해 풀어준다든지 근로자 억류 기간이 장기화 될 때 신변 안전
문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북측이 명확히 입장 정리한다든지
정경분리 돼야 한다고 북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화된다면 북측이 요구하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Q4> 우리의 최종 목표는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인데요, 이를 위해 현재 우리
정부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무엇인지 설명부탁드립니다.
A4> 정부의 입장은 개성공단을 발전시켜나가야 한다는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개성공단 유지, 발전에대해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은 기업이 할 수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고, 정부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북한이 정치 군사적인것과 연계할 것이 아니라 순수한 경제 논리로 개성공단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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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개성공단,안정적,발전방향홍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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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bh6939
2009.06.12 17:25共感(0)  |  お届け
통일부에는 2차관이 없다. 차관 1명이니 수정바란다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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