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살리기 '오해와 진실' [경제 브리핑]

2009-06-12 アップロード · 18 視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정부의 핵심 녹색뉴딜 사업인 4대강 살리기의 마스터플랜이 확정 발표됐습니다.

환경과 경제를 모두 살리기 위한 5대 핵심과제에, 2012년까지 22조2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인데요.
마스터플랜 발표와 함께, 일각에선 환경오염의 가능성이나 대운하와의 연관성
등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경제브리핑, 오늘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짚어봅니다.
먼저 4대강 살리기가 이름만 바꾼 대운하가 아니냐는 논란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강바닥을 준설하고 수중보를 설치한 뒤에, 나중에 갑문만 설치하면 그대로 대운하가
되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하지만 정부는 두 사업이 하나로 연결될 수 없음을, 명확한 항목별 차이를 통해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강 바닥을 파는 준설작업에서 4대강은 자연하천의 선형을 유지하지만 대운하는
선형을 직선화해야 하고, 수중보의 경우에도 4대강은 5~10m의 중소규모로 설치되지만,
대운하가 되려면 최소 20m 이상은 돼야 합니다.
다음으로, 열여섯개의 보를 설치하는 4대강 살리기로, 수질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염이 심화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보를 막는다고 해서 곧 수질이 나빠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수질이 나빠지는
갈수기에 평소 확보된 수량을 방류함으로써, 수질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본사업비에 3조원 가량을 증액해, 모두 22조2천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요.
일각에선 명확한 근거도 없이 예산이 늘어난 것이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과 전문가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결과, 수량확보를 위해 준설량이
당초보다 3억4천만입방미터가 늘어나고 수중보가 4곳에서 16곳으로 늘어나는 등,
충분한 사업상의 근거가 있는 예산 증액이라는 설명입니다.
한편, 홍수조절이 비교적 양호한 4대강 본류보다, 지류의 홍수피해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일부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류와 지류는 구분해서 생각하기보다, 유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정부는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4대강 본류와 주요지류를 우선적으로 정비하고,
나머지 국가하천과 지방하천도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정비해서, 전 국토에 걸친
치수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해마다 호우가 내릴 때면 홍수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반대로 가뭄에 물이
마르면 갈라지는 논바닥을 쳐다만 봐야 하는 현실.
본격적인 착수를 맞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이같은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동적
치수'의 길을 열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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