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전달 누수 차단, 실질수혜 확대

2009-06-16 アップロード · 4 視聴

'최근 잇따라 발생한 복지예산 횡령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복지서비스의 누수를 원천 차단해 수혜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지예산은 지난 10년동안 4배 가까이 증가했고, 복지사업은 9개 부처에
걸여 모두 249개에 이르는 등 폭넓은 서비스를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사업을 틈탄 담당 공무원의 부정수급사례가 늘어나는
등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병폐의 재발을 막기 위해,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복지사업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유사사업을 정비하고, 수행사업도
모두 159개까지 줄이기로 했습니다.
기존 복지 서비스 수준과 범위는 그대로 유지하되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
실질적인 혜택이 수요자들에게 제공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입니다.
또한, 보건·복지 서비스의 개인별·가구별 통합관리를 위해 사회복지 통합
관리망을 올해 11월까지 구축할 방침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두 119개에 달하는 보건·복지 서비스에 대한 지원현황 파악이
가능해, 부정하거나 중복된 수급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뿐만 아니라 수급자에게 지원되는 모든 현금성 복지급여를 단일계좌로 통합 관리하는'
복지관리계좌' 도입으로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예산집행 실명제 도입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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