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테이크아웃] 저출산 속 희소식…출생아 수 증가

2007-05-07 アップロード · 482 視聴

안녕하십니까, 5월 7일 뉴스테이크아웃입니다.

1. 출생아 수 6년 만에 증가

지난해 출생아 수가 45만 2천명으로 2005년보다 만 4천명이 늘어 지난 2000년 이후 6년 만에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출산율도 1.13명으로 2005년의 1.08명보다 0.05명 증가했습니다.

- 지난해가 쌍춘년인 데다 올해는 ‘황금돼지 해’여서 올해는 지난해 보다 더 큰 폭으로 출생아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대학 들어가기도 힘들고, 들어가도 취업하기 힘들고, 취업해도 오래 버티기도 힘든 이 현실이 부디 새로 태어난 아이들에겐 대물림되지 않길 빌어봅니다.

2. 세금 잘내면 세무조사 9년에 한번만

법인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 주기가 현행 4년부터 7년 주기에서 성실 신고 여부에 따라 짧게는 3년에서 최장 9년 주기까지 차별화됩니다.

이에따라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제때 납부하는 법인은 최장 9년에 한번만 세무조사를 받으면 되는 반면 불성실 신고하거나 체납하는 법인은 3년에 한번씩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 대상 선정 자문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3. “잠적 3인 조사 없이 영장”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경찰청은 잠적한 한화그룹 김모 비서실장과 협력업체 D토건 김모 사장, 폭행 현장에 모두 동행한 김 회장의 차남 친구인 이모씨 등 세명에 대해 조사하지 않고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강희락 경찰청 차장은 이들에 대해 “떳떳하면 왜 도망가겠느냐, 찾아내기 위해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4. “노 대통령, 복당 계획 없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노무현 대통령이 복당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도 없고, 그런 계획을 전혀 세우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이 복당하겠다고 한 것은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이 탈당을 하겠다고 해서 이를 만류하고 설득하기 위해 한 말이라며, 설득을 위한 역설일 뿐이라고 천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김근태 두 전 의장.

둘 다 창당의 주역이자 장관 한자리씩 지낸 참여정부의 수혜자이면서도 정권의 인기가 추락하자 탈출을 감행하는 모습, 썩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탈당한 대통령이 당내 문제에 대해 사사건건 ‘감놔라 배놔라’ 식으로 개입하는 건 뭡니까?

탈당이 ‘눈가리고 아웅’이었다는 걸 스스로 입증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5. 3개 부처 12개 사무 지방 이양

대통령 소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정통부, 건교부, 산자부 등 세개 부처 열두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의결했다고 행정자치부가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자가전기통신 설비의 설치에 관한 여섯개 사무가 국가에서 일선 시·도로 넘겨지며,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허가권, 주택 건설·관리 사무, 도시·주거환경 정비 관련 사무도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됩니다.

6. 한-EU, FTA 협상 시작

한국과 유럽연합, EU가 오늘부터 닷새동안 서울 신라호텔에서 FTA 체결을 위한 1차 협상을 벌입니다.

양측 수석대표는 김한수 통상교섭본부 FTA 추진단장과 이그나시아 가르시아 베르세로 EU 집행위 통상총국 동아시아 담당국장이 각각 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EU산 술과 낙농품, 돼지고기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월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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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보고서가 하나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머니가 되기 좋은 나라 순위에서 세계 140개국 중 46위라는 세이브 더 칠드런의 보고선데요.

여성의 의료혜택과 교육 수준 등 여성지수에 영아사망률, 진학률 등 아동지수를 더해 산정된다고 하니 아주 이해가 안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세이브 더 칠드런측이 잘 모르는게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 주부에서 직장인까지, 또 자녀의 학업 및 진학 지도사까지 겸한 ‘슈퍼 맘’이 돼야만 하는 우리나라 젊은 어머니들의 독특한 실상, 이걸 알았다면 한국의 순위는 훨씬 뒤로 쳐지지 않았을까요?

이상 뉴스테이크아웃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tag·뉴스,테이크아웃,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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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2007.09.02 06:42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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