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테이크아웃]보도블럭 교체 10년으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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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5월 9일 뉴스테이크아웃입니다.


1. 상·하위 소득격차 8.4배…사상 최대

전국 가구의 소득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져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오늘 발표한 1분기 가계수지동향을 보면 전국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은 325만 천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2% 늘었습니

다.

하지만 상위 20% 가구의 평균 소득이 하위 20%가구 소득의 몇 배인지를 보여 주는 소득 5분위 배율은 8.40으로 지난 2003년 통계청 발

표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크게 벌어져습니다.


2. 4대 보험 연체 3년간 2천만명 넘어

최근 3년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보험의 연체자 수가 2천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06년까지 보험료를 내지 못한 사람은 2천95만명, 총 연체액은 28조 3673억원인 것으로 조

사됐습니다.

*건강보험의 경우 국민 열명 중 한명이 연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저소득층이고, 연체 기간에 병원을 이용할 경우 보험 혜택을 못받는 설움까지 겪고 있습니다.

연금개혁, 연금개혁 하고 있지만 결국은 국민 세금 더 걷어서 여기저기 구멍난 보험 재정을 메우려 들겠죠.

이래저래 고달파지기만 하는 게 서민들의 살림살이인 모양입니다.


3. 금감위, 外銀 매각 직권 취소 거부

금융감독위원회가 감사원이 요구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승인에 대한 직권취소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금감위는 “직권 취소 문제는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에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경우 최고 2∼3년이 걸리는 점으로 미뤄볼 때 금감위가 외환은행 인수 무효화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여겨

집니다.


4. 직장인 56.5% “올 연봉 올랐다”

잡 코리아와 비즈몬이 올해 연봉협상을 마친 남녀 직장인 6백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56.5%의 직장인들이 “전년 보다 올랐다”고

답했습니다.

평균 인상률은 7.1%였으며 대기업의 경우 평균 4.3%, 중소기업은 8.1% 인상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 보도블럭 교체 10년으로 제한

앞으로는 보도블럭을 전면 교체할 수 있는 주기가 10년으로 제한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보도의 전면 교체주기를 10년으로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

*매년 연말이면 남은 예산 쓰느라 멀쩡한 보도블럭을 파헤치며 손가락질 받더니, 이제 종부세 마저 중앙정부에 뺏길 위기에 처했다죠.

이래저래 그동안 방만하게 살아온 지자체들, 이제 허리띠 좀 졸라매게 생겼군요.


6. 강 대표,중재안 발표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 경선후보 경선규칙 중재안을 발표했습니다.

강 대표는 중재안을 통해 선거인단을 23만 천육백쉰두명으로 늘리고, 투표율을 제고하기 위해 투표소를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할 것

을 제안했습니다.

또 국민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율이 3분의 2, 즉 67%에 못 미치면 이를 3분의 2로 간주해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의 가중치 산정에 적

용할 것을 각 대선캠프에 제의했습니다.


(클로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가 임박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 술집에서 재떨이로 상대방을 때리는 등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전직 조폭 두목이 구속 기소됐더군요.

설마 사람을 야산으로 납치해 주먹과 발, 쇠파이프로 무수하게 폭행하고도 단지 재벌이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진 않을 것으로 믿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뉴스테이크아웃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tag·뉴스,테이크아웃보도블럭,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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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2007.09.03 02:30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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