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테이크아웃] 무리한 재협상 협상 깰 수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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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뉴스테이크아웃입니다.

1. JMS 교주 정명석 중국 공안에 체포

여신도 성폭행 혐의 등으로 인터폴 수배를 받고 있는 JMS 교주 정명석씨가 중국 현지에서 체포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중국 공안당국이 지난 1일 정씨를 베이징에서 체포한 뒤 현재 안산시 공안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공식 통보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정부는 정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한 상태지만 중국에서 추가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현지 공안의 조사와 재판이 끝난 뒤 국내로 송환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습니다.

2. 주류 도매상 33곳 세무조사

국세청은 오늘 주류 도매상 서른세곳에 대해 내일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도매상은 신용카드 사용이 많은 대형 유흥업소에 술을 공급하지도 않았으면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탈세를 부추기고, 포장마차나 노래방 등 세원 포착이 어려운 사업자들에게 무자료로 술을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3. “집값 바닥론 근거 없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집값 바닥론에 대해 “전혀 근거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 장관은 “집값 바닥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근거를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사항을 얘기하는 것 뿐”이라고 강조한 뒤 “지금은 집값 하락의 초기국면이며, 거품의 극히 일부가 빠지고 있는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건교부 장·차관이 잇따라 ‘부동산 바닥론’을 일축하고 나섰습니다.

요즘 부동산 바닥론이 슬슬 등장하는 것은 바로 다음달에 분당급 신도시 건설계획 발표가 잡혀 있기 때문인데요.

혹시 지난해 부동산 광풍의 최정점에서 불쑥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해 집값 상승에 부채질을 했던 전직 장관을 잊으셨습니까?

부동산 투기꾼은 지금도 호시탐탐 기회만 엿보고 있다는 사실, 한시도 잊어선 안되겠습니다.

4. 신규 취업자 3개월 연속 증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취업자 수가 27만8천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4월에 비해 1.2% 증가했습니다.

신규 취업자 수는 올 2월 이후 3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정부의 목표치인 30만명에는 8개월째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5. “무리한 재협상 요구, 협상 깰 수도”

김종훈 한미 FTA협상 우리측 수석대표는 미국측의 재협상 요구 움직임에 대해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협상을 깰 수도 있다”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송민순 외교부 장관도 오늘 내외신 브리핑을 통해 “재협상 사안이 아니며, 정부는 FTA 협상 결과의 균형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 한미 FTA협상이 끝난 후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협상 결과에 대해 A+를 주고 싶다고 했던 것, 기억하십니까?

대표단이 그렇게 흡족해한 협상 결과를 일부 의원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재협상 운운한다면 세계 어느 나라가 미국 정부를 믿고 협상에 나서겠습니까?

불만족스러우면 의회에서 비준을 거부하면 될 일을 만족할 때까지 재협상하자니, 정말 실소를 금치 못할 일입니다.

6. GDP 세계 12위…한단계 하락

한국은행은 오늘 2005년 기준 우리나라 국내총생산, GDP는 7천9백억 달러로 비교대상 백여든네개국 가운데 12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12조 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이어 일본과 독일, 중국 등의 순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4년에는 11위를 기록했으나 같은해 14위였던 브라질이 2005년 11위로 상승하면서 뒤로 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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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혁신방안을 마련한다며 남미로 무더기 외유를 떠났던 공기업 감사분들이 여론의 질타를 받자 황급히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 멋지다는 이과수폭포의 물줄기를 감상하며 혁신안을 구상하셔야 될 분들이 이렇게 돌아오면, 이제 공기업 혁신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작 혁신돼야할 대상들이 혁신방안을 마련하는 자리에 앉아있으니 이런 일이 생긴다는 사실,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이상 뉴스테이크아웃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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