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테이크아웃] 댓글로 인한 명예훼손 포털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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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뉴스테이크아웃입니다.

1. “댓글 명예훼손 방치한 포털에 책임”

포털 사이트에 실린 기사에 개인 정보가 적시되지 않았어도 댓글 등을 통해 누군지 알 수 있다면 포털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유사 언론으로 기능하면서도 견제를 받지 않던 인터넷 포털의 행태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됩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오늘 김모씨가 “허위 사실이 포털 등에 퍼지면서 큰 피해를 입었다”며 네개 주요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인터넷 포털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사법부도 포털에게 엄격한 책임을 묻고 나섰습니다.

이미 공룡을 방불케하는 거대 권력으로 떠오른 포털업체들, 앞으로는 덩치에 걸맞는 책임을 지는 데에도 바짝 신경써야 할 겁니다.

2. “철도 단계 개통에 남북 합의”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남북 철도개통과 관련해 “시범 운행은 개통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데 북측도 인식을 같이했다”며 “단계적으로 하자고 남북이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제21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철도 개통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 한나라당 의원 2명 소환, 장동익 영장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오늘 장동익 전 회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한나라당 고경화·김병호 의원을 소환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고 의원과 김 의원을 피내사자 신분으로 지난 15일과 16일 각각 조사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두 의원이 장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은 경위와 의료법 개정 등 보건복지위 법안심사 소위 과정에서 모종의 역할을 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습니다.

- 의료법 개정을 비롯해 의사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각종 법안 처리과정에서 왜 한나라당이 그토록 환자 보다는 의사들의 편을 들었는 지, 이제 이해가 갑니다.

아직도 차떼기당의 근성이 뼛속 깊이 박혀 있는 한나라당.

그러고도 입만 열면 차기 정권의 적임자로 자부하는 모습을 보니, 실로 가증스럽습니다.

4. 정치권 5·18 광주 총집결

각 정당 대표와 지도부들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 27주년을 맞아 5·18 민주묘지에서 개최된 기념식에 대거 참석해 대선 필승 결의를 다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전날에 이어 이틀째 광주에서 일정을 소화하고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특히 통합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범여권은 각자 자신이 호남의 계승자임을 부각시키는 등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5. 한달새 부금 가입자 3만명 감소

청약가점제 도입 방안이 발표된 이후 한달 새 청약부금 가입자가 3만명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4월 말 현재 청약부금 가입자는 174만 팔천구백서른네명으로 3월 말에 비해 3만 천이백서른한명이 감소했습니다.

반면 청약부금에 비해 혜택이 늘어나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3만3천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 기존 주상복합도 주택관리사 의무화

이미 입주해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도 150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내년 4월까지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게 관리를 맡겨야 합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9월부터 주택수가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일반 아파트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해야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규정이 일부 적용됩니다.

또 이미 입주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도 내년 4월21일까지 이같은 규정에 맞춰야 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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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젊은층에게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벌써 잊혀진 과거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치권은 1년에 딱 한번, 이맘 때만 되면 너나 할 것 없이 광주를 찾고 있죠.

그 중엔 군사정권으로부터 배태된 후신들도 버젓이 나타나 연말 대선 승리를 부르짖고 있기도 합니다.

정치 지도자들이 언제부터 그토록 열렬한 5·18 정신의 계승자였는 지, 망월동에 잠들어있는 열사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 뉴스테이크아웃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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