쩐의 전쟁? 이렇게 대처하세요!

2007-06-22 アップロード · 688 視聴

1. 공갈, 협박

(인서트) 드라마 속 사채업자의 사생활 침해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채권추심으로 인한 민원 중 절반 이상이 공갈, 협박으로 인한 피해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해 사생활과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대부업법상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됩니다.

2. 살인적인 이자

(인서트) 드라마 속 사채업자의 복리 이자 계산법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사람들이 가장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은 배보다 더 큰 배꼽 즉, 원금을 훨씬 상회하는 이잡니다.

재정경제부 조사 결과, 대부업법상 상한금리인 연 66% 이자 제한을 지킨 대출은 전체의19.3%에 불과하고, 연 360%를 넘는 초고금리 대출도 1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법정금리인 연 66%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 분에 대해서는 상환의무가 없으며, 이미 부당한 이자를 지급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신체포기각서 강요

(인서트) 드라마 속 금나라 아버지의 신체포기각서

빚을 갚지 못한 사람들에게 사채업자들이 신체포기각서를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갚을 수 없는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파산제나 개인회생제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인터뷰) 임동현 국장/ 경제민주화운동본부
"도저히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다면 등에 떠밀려서 고리 대부업 시장을 찾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현행 법원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파산면책제도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시는 것이 빚을 더 이상 늘리지 않고......"

단지 빚을 졌다는 이유만으로 채권자의 불법행위를 참고 견디는 경우가 많지만 법에 따라 의연하게 대처한다면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보다 중요한 것은 허위, 과장 대부업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 일입니다.

쿠키뉴스 원미연입니다. mywon@kmib.co.kr 영상취재 이현호 hyuntommy@hanmail.net [국민일보 쿠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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