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테이크아웃] 미군이 더럽힌 땅 오염 치유에 6억

2007-06-25 アップロード · 770 視聴


안녕하십니까, 6월 25일 뉴스 테이크아웃입니다.

1. “내신 원칙 유지”…“허황된 소리”

교육부는 올해 대입 내신 반영비율을 당초 대학들이 약속한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되 특별한 사유로 일시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협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각 대학은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008학년도 정시모집 요강을 8월 20일까지 확정, 발표해야 하며 교육부는 이를 면밀히 분석해 제재여부를 검토키로 했습니다.

이에대해 주요 사립대는 “허황된 소리에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 대체 그동안 뭘 조정하고 협의했길래 교육부 발표에 대학들이 허황된 소리라고 발끈하는겁니까?

언제까지 이렇게 원칙도 없이 오락가락하고 있는 교육당국에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맡겨야되는 건 지, 생각할수록 참담한 노릇입니다.

2. 예보, 현정은 현대회장 상대 직접 손배소

예금보험공사가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시절 현대건설과 하이닉스반도체 부실 책임과 관련해 상속인인 현정은 회장 등을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예보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은 오늘 현 회장 등을 상대로 과거 현대건설 및 하이닉스반도체가 금융기관에 초래한 손해에 대해 다음달 중 직접 손배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23개 미군 기지 오염 치유 276억여원

우리 정부에 반환된 주한미군 기지 스물여덟개 가운데 오염된 스물세개 기지를 치유하는데 최소 276억원에서 최대 1197억원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청문회 보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는 환경조사기관의 판단을 기초로 우리측 SOFA 환경분과위원회가 추정한 수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문가로 위촉된 강원대 지질학과 이진용 교수가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오염토양 정화비용은 2천억원 이상, 오염지하수의 정화비용은 4천억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돼 오염 치유 비용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 서울시 간부들 시정연 이사진 포진

경인운하 보고서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오늘 서울시 고위 간부들이 대운하 연구를 수행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당연직 이사진에 대거 포함된 사실을 확인라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서울시 국장급 공무원들이 시정연구원 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며 이들 외에 일부 공무원들은 연구원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특히 대운하 연구용역 관계자들이 이명박 전 서울시장 캠프에 자문역할로 재직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연구 발주가 이 전 시장의 대선 공약 개발을 목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에 대해 집중 조사중입니다.

5. ‘현파라치’도 등장할 듯

다음 달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와 함께 건당 5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는 가산세와 벌금을 물어야 하며 변호사, 병·의원 등 현금영수증 의무 가맹 사업자가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가산세를 내야합니다.

국세청은 오늘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 또 이중가격을 제시하고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사업자를 신고하면 소득공제 혜택과 함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 각 분야마다 각종 파라치가 등장하는가 싶더니 드디어 현금영수증 제도에도 신고 포상금제도가 등장했습니다.

모든 제도의 문제는 역시 현실성에 달려있죠.

최근 동탄신도시 때문에 등장한 ‘토파라치’의 현실성이 문제됐는데, 이번 현파라치는 얼마나 실효를 거둘 지 두고보겠습니다.

6. 마약사범 10명 중 4.5명 꼴 재범

마약류 사범의 재범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재범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오늘 식약청과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마약사범은 칠천칠백아홉명으로 전년에 비해 약 7.8% 증가했습니다.

특히 마약사범의 재범 비율은 2004년 30.2%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 44.9%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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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경제문화도시 마케팅을 하겠다면서 노숙자들을 위한 거리급식을 없애고 쉼터도 통폐합하겠다고 밝혔죠.

거리에 노숙자 없는 도시가 경제문화도시라면, 세계 유수의 도시에 노숙자들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요?

뉴욕이나 도쿄가 문화적으로 뒤떨어진 도시라서 그럴까요?

그게 아니라면 서울시가 뭔가 크게 착각하고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상 뉴스 테이크아웃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tag·뉴스,테이크아웃,미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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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싱이
2009.05.06 18:34共感(0)  |  お届け
좋은내용 잘보겠습니다.삭제
하나만
2007.09.02 06:54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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