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테이크아웃] 돈 똑같이 내고 적게 받는 국민연금

2007-06-29 アップロード · 558 視聴

안녕하십니까, 6월 29일 뉴스테이크아웃입니다.

1. 사립대 총장, 입시정책에 집단 반기

교육부와 대학들이 정면충돌하며 마찰을 빚었던 대입 정책에 대해 사립대 총장들이 집단 반대 의사를 표명해 또 한차례 파문이 예상됩니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오늘 사립대 총장 90여명이 참석한 총회에서 “올해 내신 실질반영률 50% 적용, 기회균등할당제 도입, 입시안 조기 제출 방침 등을 교육부가 재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협의회 회장인 손병두 서강대 총장은 “올해 갑작스럽게 내신 실질반영률을 50%까지 올리는 것은 힘들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총회의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2. 국민연금법 6월 국회 통과될 듯

돈은 똑같이 내면서 나중에 적게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원내대표간 합의에 따라 오늘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사위로 넘길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 법사위를 거쳐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 무려 5년간 계속돼온 국민연금법 개정 논란이 드디어 마무리되려나 봅니다.

솔직히 돈은 그대로 내고 덜받게 된다는 생각을 하면 속 상하고 화도 나는게 사실인데요,

어쩌겠습니까, 그대로 두면 아예 재정이 바닥나 한푼도 못받을 판국이니 이렇게라도 해서 연금재정이 안정되길 기대하는 수 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3. 도심 곳곳 대규모 ‘反 FTA’ 집회

29일 오후 서울 도심 곳곳에서 대규모 ‘反FTA’ 집회가 개최돼 물리적 충돌과 함께 교통난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미FTA 범국민운동본부는 오후 4시30분부터 광화문에서 갖는 `한미FTA저지 범국민 총궐기대회에는 3만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민주노총은 대학로에서 조합원 만5천명이 참가하는 전국 노동자대회를 갖고 거리행진을 벌일 예정이며 공공서비스노조, 전국빈민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등도 각각 `반FTA'집회를 개최합니다.

4. “美, 조만간 한국인 비자면제 적극 검토 성명”

미국 행정부가 조만간 한국의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오늘 “조속한 시일 안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한국과 동구권 일부 국가들의 비자면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성명을 낼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5. 5월 경상수지 흑자 전환

한국은행은 오늘 발표한 ‘5월중 국제수지 동향’에서 두달 연속 적자를 기록했던 경상수지가 5월에 수출호조 등에 힘입어 9억2천만달러 흑자로 돌아섰다고 밝혔습니다.

올들어 경상수지는 3월에 적자로 반전된 이후 4월에 외환위기 이후 10년만에 최대인 20억8천만달러 적자를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나 1월부터 5월까지 누적 경상수지는 28억2천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적자규모 보다 배 이상 악화된 상탭니다.

6. ‘내사중단’ 지시 前 남대문 서장 구속

김승연 회장 보복폭행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장희곤 전 남대문경찰서장이 어젯밤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서장은 지난 3월12일 강대원 전 남대문서 수사과장이 사건현장에 수사팀을 보내자 철수 및 수사중단 명령을 내렸으며 이후에도 한달 이상 수사를 중단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수사 의지를 무시하고 사건을 남대문서로 이첩시킨 김학배 전 서울청 수사부장을 형사처벌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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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스로 봉합될 것 같았던 대학과 교육부의 충돌 국면이 다시 확대될 조짐입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 최근 교육계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이쯤되면 적어도 교육계 만큼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라는 생각, 안드십니까?

이상 뉴스테이크아웃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tag·뉴스,테이크아웃,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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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만
2007.09.14 07:07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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