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개인택시 면허발급 하늘의 별따기

2007-07-03 アップロード · 4,119 視聴

앵커)장애인들은 개인택시 면허를 발급받을 때에도 답답한 현실과 마주쳐야합니다.

개인택시 면허를 지급하는 우선 순위에서도 한참 밀려있는데다 동일한 경력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 운전자와의 경쟁에서 번번히 탈락하기 일쑤라고 합니다. 김성일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지체장애 2급인 김홍식씨.

김씨는 천안에서 8년째 법인택시를 몰면서 자립의지를 키워가고 있습니다.



김씨의 소원은 개인택시를 모는 것.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면허심사에서 번번히 탈락했습니다.



경력이나 자격은 충분하지만, 장애인에게 할당된 면허의 수가 지극히 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홍식 (운전경력 8년차)

"장애인이 어떤점이 어렵고, 어떤점을 시에 요구하는지 그것조차 모른다는 것이 가슴 아프다."



지난해 천안시의 개인택시 면허발급 우선순위입니다.

총 일흔두개가 발급됐지만 우선순위 규정에 따라 81%는 법인택시 운전자에게, 8%는 시내버스 운전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장애인에게 배정된 것은 단 1%. 그나마도 국가유공자와 함께 배정돼 있어 장애인 운전자가 개인면허를 발급받기란 하늘의 별따깁니다.



인터뷰> 오계성 대표 (정진회/장애인택시기사단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은 당연히 나눠져야 한다. 그래야 장애인도 개인면허를 받을 수 있는 순위에 해당될 수 있다."



천안시측은 그러나 관련규정 개정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 매년 장애인 택시기사들이 개인면허를 얻고 있다고 말합니다.



싱크> 천안시 관계자 /음성변조/말자막

"각 지자체별로 장애인, 유공자 혜택 주는 곳 있고 안주는 곳도 있고 이건 고유업무예요. 장애인한테 줘도 그만 안줘도 그만이예요. 03년 1명, 04년 1명, 05년 1명, 06년에는 4명에게 발급을..."



그러나 장애인 택시기사들은, 개인면허를 받은 것은 1% 밖에 안되는 우선 순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 운전자와의 일반 경쟁을 통해 힘겹게 얻은 것이라고 반박합니다.



우선순위에 따른 개인면허 지급의 경우 국가유공자에 밀려 지금껏 단 한번도 개인면허를 발급받은 사례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지자체가 개인면허 발급시 장애인에 대한 우선순위 규정을 갖추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제천 시흥 인천 등이 그나마 약간 높은 정도일 뿐 천안을 비롯해 파주, 하남, 안동 등 상당수 지자체는 거의 1%수준을 맴돌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장애인 운전자와의 경쟁은 물론 들쭉날쭉한 우선순위 규정과 맞서 개인택시의 꿈을 키워가고 있는 장애인 택시기사들의 하루하루가 힘겹기만 합니다.



쿠키뉴스 김성일입니다.


tag·장애인개인택시,면허발급,하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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