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테이크아웃] 내신 높이겠다던 교육부, 대학 반발

2007-07-04 アップロード · 454 視聴

안녕하십니까, 7월 4일 뉴스테이크아웃입니다.

1. 교육부, 대학 반발에 한발 물러서

대학의 집단 반발에 교육부가 한걸음 물러섰습니다.

김신일 교육부총리는 오늘 오전 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과 만나 내신 반영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김 부통리는 대학들의 입장을 ‘긍정적이고 유연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내신 반영비율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하겠다는 방침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 내신 비율을 당장 높이라고 으름장을 놓을 땐 언제고 결국 교육부가 두손 들어버렸네요.

원칙도 없고, 신념도 없이 말만 앞세웠다가 꼬리를 내리는 정부의 모습, 한두번도 아니니 더 이상 실망할 것도 없겠습니다.

2. 여권 주자 6명 ‘단일 정당·후보’ 합의

범여권 대선주자 6명이 ‘단일정당-단일후보’로 대선에 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 주재로 오늘 국회에서 열린 여권 대선주자 연석회의에는 손학규 정동영 이해찬 한명숙 김혁규 천정배 등 6명이 참석했습니다.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주평화개혁 세력의 대선 승리를 위해 하나의 정당에서 국민경선으로 단일후보를 선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3. 종교·자선단체 허위 기부금 차단

정부가 종교 및 자선단체들의 가짜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단속할 방침입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오늘 종교·교육·자선단체 등 비영리 공익법인의 허위 기부금 영수증 발급 행위를 차단하는 대책을 마련해 세제 개편안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또 공익법인들의 회계처리 전산화를 지원하고 개인 기부 활성화를 위해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4. “불필요한 고속도로 건설 많아”

불필요한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고 감사원이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발표한 국가 기간도로망 구축 실태 감사결과에서 사업 타당성이 낮은데도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대도시 도로망도 교통혼잡도 보다 지자체 숙원사업 중심으로 선정해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사업 타당성이 낮은 고속도로로 상주-안동, 안동-영덕, 광주-완도, 통영-거제 등 4개 사업을 지목했습니다. 이들 고속도로 건설 사업비는 5조5천억여원에 달합니다.

5. 한나라당, “후보 검증에 정부가 개입”

한나라당이 대선후보 검증의 배후에 정부가 개입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는 오늘 “날만 새면 언론을 통해 이상한 게 흘러나오고 있다”며 “정치공작으로 대선을 이끌려는 작전”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명박씨의 처남 김재정씨는 자신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보도한 경향신문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 판세가 좀 불리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정치공작’이라고 몰아부치시는군요.

그런데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사람들은 같은 당 내에 있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장관 내정자들에겐 시골에 자투리 땅만 사도 투기했다고 몰아붙이던 분들이 자신에겐 언제부터 이렇게 관대해졌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6. 大法, “인터넷 댓글 비방도 모욕죄”

인터넷 상이라 하더라도 상대가 누군지 알면서 비방하는 댓글을 쓰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인터넷 상에서 ‘추잡하다’ ‘한심하다’ ‘냄새조차 역겹다’ 등의 댓글을 단 서모씨에게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와 명예에 손상을 입혔다”며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상대방을 모욕하는 댓글을 쓴 것도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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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독립기념관에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념관 입장객이 갈수록 줄어들자 내놓은 고육지책인데요.

그렇다고 내년까지 버티시는 분, 혹시 계실지 몰라서 알려드립니다.
현재 입장료는 어른 2000원, 청소년 1100원, 어린이는 700원입니다.

무료 입장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이번 여름 방학 때 한번쯤 들러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뉴스 테이크아웃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tag·뉴스,테이크아웃,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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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02 03:23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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