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보호법의 그늘, 우리도 근로자다

2007-07-05 アップロード · 1,581 視聴

앵커) 비정규직 문제, 어제에 이어 보도해 드립니다. 문제가 많은 비정규직보호법에서도 그나마 제외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특수고용직과 외주 고용직 근로자들인데요.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김훈찬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공덕동의 한 건물 앞. 낡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부당해고에 항의 하는 내용의 현수막 앞에서는 학습지 교사들의 농성이 100일이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것은 노동자로서의 기본적인 권리.

하지만 학습지 교사를 비롯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경기 보조원 등은 특수고용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노동3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론 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지만,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은 노동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 됩니다.

이 때문에 비정규직 보호법의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인터뷰) 김진찬(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저희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서의 지위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비정규직보호법)만한 보호 조차도 받지 못하는 거죠.”

특수고용직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는 있지만 노사정 합의가 쉽지 않아 표류하고 있는 상탭니다.

일년을 넘게 농성을 계속해온 ktx 승무원들도 이번 비정규직법에서 제외 됐습니다.

이미 고용이 외주화 됐기 때문입니다.

1년넘게 항의해온 이들은 ,이틀전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경제성장과 발전에서도, 법의 테두리에서도 소외된 이들의 한숨에, 우리 사회가 더 늦기 전에 귀를 기울여야합니다. 쿠키뉴스 김훈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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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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