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수강료 환불,받을 건 받읍시다!

2007-08-17 アップロード · 2,371 視聴

앵커) 지난해 수강료 환불을 거부한 학원들을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보도 이후 정부에선 법으로 환불 규정을 정해 올 3월부터 시행했는데요, 그런데도 학원들의 횡포는 여전하다고 합니다. 원미연아나운서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인트로) 2006년 5월 22일 뉴스테이크아웃 "환불 못 해준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수강료 중도 환불을 제멋대로 거부해온 유명학원 9곳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내렸죠?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학원들이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는데요.”

학원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보도가 나간 지1년. 서울 시내 학원들에 수강료 중도 환불에 관한 문의를 해봤습니다.

전화 녹취) 수강료 중도 환불 관련 문의 - 기자: 못들은 수업에 대해서 환불은 안 되나요? 상담직원: 네. 이월이나 양도만 가능해요. 아니면 장소를 변경해서 들으시거나...
기자: 못들을 상황이 돼서 아예 수업을 못들어도 환불은 안 된다고요? 상담직원: 네.

올 3월 23일에 개정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적용하면, 단과학원에서도 강의를 시작한 뒤에라도 요청이 있으면 수강료를 환불해줘야합니다.

하지만 개정령이 시행된 후에도 소비자원에는 학원들이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민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들어서만 관련 민원이 2525건에 이릅니다.

인터뷰) 피해자 - “영어학원을 6개월 끓었는데요. 3개월은 다녔는데 나머지 3개월은 못다니게 돼서 환불을 요청했는데, 환불은 안되고 양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다니기 힘듬 상황이었는데, 속상했죠.”

교육부는 시행령에서, 교습 개시 이전에는 선납한 수강료 전액을 환불 받을 수 있고, 교습 개시 이후에는 교습시간의 3분의1이 경과했을 경우 수강료의 3분의 2, 2분의 1이 경과했을 때는 수강료의 반액, 3분의 2가 경과했을 때는 수강료의 3분의 1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여러달치를 한번에 등록한 경우에도, 수강하지 않은 나머지 달의 수강료에 대해서는 100% 환불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영호팀장(한국소비자원) - “이용일수 외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의 주장을 강력하게 학원측에 어필하시고, 만약에 요청을 거부했을 때는 해당 교육청이나 소비자원에 민원을 접수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정부도 규정만 만들어놓고 손을 놓을게 아니라, 감독기관인 교육부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해야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학원이 돌려주지 않겠다는 수강료, 그냥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강료 환불 규정에 맞춰 받을 건 받아내는 소비자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쿠키뉴스 원미연입니다. mywon@kmib.co.kr
영상취재 이현호 hyuntommy@hanmail.net [국민일보 쿠키방송]

tag·학원,수강료,환불,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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