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없는 18세, 강요된 독립

2007-10-09 アップロード · 1,550 視聴

6·25 전쟁 이후, 전쟁 고아를 수용하기 위해 설립된 아동복지시설. 최근엔 문제가정이나 해체가정의 아동을 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수십년이 흘렀는데도 아동 보호체계나 프로그램이 여전히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 퇴소전 아동의 기본적인 생활에서부터 퇴소후 자립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이 산재해있다.


대구 율하동의 아동복지시설 베다니농원의 경우 시설 설립취지 조차 무색케하고 있다. 2002년 대구시가 베다니농원부지를 포함한 지역을 택지개발사업지구로 승인하면서 이전이 불가피해지자 재단측은 아동복지시설 환경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보상금 합의에 나섰다.


그러나 보상합의 직후 재단 이사장은 아동복지시설은 폐쇄하고 노인요양시설로 전환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더구나 96억원의 보상금 중 일부만 노인요양시설 건립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건물을 매입해 임대사업을 벌이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민단체 등의 비난을 사고 있다. 시설아동의 현실과 미래에는 관심없고 오직 눈앞의 이익만 추구하는 재단측의 행태를 취재했다.


베다니농원 뿐만이 아니다.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의 아동들은 만 18세가 되면 무조건 퇴소해야 한다. 자립의지나 능력과는 상관이 없다. 이는 곧 사회생활에 대한 부적응,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결국 시설아동의 원만한 정착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시설아동에 대한 정부당국의 관리체계도 허술하기 이를데 없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이봉주교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복지 담당자들이 필요할 때만 숫자를 파악해 적어내고 있는 정도일 뿐 구체적인 시설 입소시기나 개인별 특성 등 아동 개개인에 대한 파악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본적인 보육만으로도 빠듯한 아동보호시설의 인력사정, 방 한칸 얻기 힘들 정도로 적은 정책 지원금 등도 시설아동의 안정적인 사회 진출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취재기자 김성일 ivemic@kmib.co.kr

영상기자 현세진 sejinman76@kmib.co.kr [국민일보 쿠키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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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마리프로
2011.10.11 17:02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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