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비싼가 했더니…. 불법 판치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2007-10-30 アップロード · 475 視聴

배추나 무와 같은 농산물과 각종 수산물.

소비자가 대형 할인점이나 슈퍼마켓, 시장 등지에서 구입해 일상적으로 먹고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소매가에 비해 농촌이나 어촌 같은 산지에서는 가격이 5분의 1, 심하게는 10분의 1에도 못미치는 경우가 적지않다. 산지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될 때까지 유통업자나 도매시장 등을 거칠 때마다 수수료와 물류비용 등이 추가되면서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그 원인은 엉터리 위장 경매가 횡행하는 등 전국적으로 32곳에 이르는 공영도매시장이 기형적인 거래체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다.

전국 대다수 공영도매시장에서는 산지 출하자의 물품을 직접 수탁해야 할 시장법인 대신 중도매인이 물량 수탁을 떠맡고, 법인은 수수료만 챙기면서 형식적인 경매를 진행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중도매인이 법인을 거치지 않고 산지 출하자와 직접 거래해 위탁판매 하는 것은 농안법 위반. 심지어 아예 경매조차 거치지 않고 경매를 실시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등 불법 허위경매가 판을 치고 있다.

이같은 경매제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시장도매인제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지난 2000년 농안법 개정과 함께 도입된 시장도매인제도는 시장도매인이 산지에서 물품을 직접 매수 또는 위탁받아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한마디로 경매단계를 없애 유통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살리자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방침과 달리 도입과정이 그리 순탄치만은 않다. 제도를 뒷받침해야 할 농수산물 유통환경은 여전히 달라지지 않고 있기 때문.

결국 정부는 현실과 맞지않는 제도만 내놓은 채 농수산물 유통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는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왜곡된 유통환경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돌아가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방송 김성일 기자 ivemic@kmib.co.kr 영상취재 한규성 기자 hks1201@kmib.co.kr

tag·비싼가,했더니…,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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