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stx조선 무슨거래 있었나

2007-11-20 アップロード · 340 視聴

해안선이 아름다운 경남 마산시 구산면 수정마을. 1990년 부터 주택난 해소를 위한 매립작업이 진행중이다. 그런데 지난 9월부터 국내 굴지의 조선업체인 stx조선이 각종 구조물을 설치하더니 급기야 지난달에는 선박 제조작업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마산시는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시설물과 창고를 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용지로 지정돼 있는 매립지에서 선박 제조작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 그러나 취재결과 마산시와 stx조선은 이미 지난 5월에 매립지를 산업단지로 조성키로 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시는 업체측에 매립지 가사용 허가를 내줬다. 태풍피해 예방용이라는 마산시의 설명은 거짓이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마산시는 지난 8월 해양수산부에 매립지를 산업단지로 변경해 달라며 매립용도 변경을 신청했고, 해수부는 이를 반려했다. 그런데도 stx조선은 불법 제조작업을 진행했고, 마산시는 이를 묵인해 준 것이다.

주민들은 마산시가 어떠한 설명은 커녕 오히려 주민들을 속이고 조선소 유치에만 혈안이 돼 있다는 사실에 크게 분노하고 있었다. 주민 박석곤씨는 “처음부터 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stx조선의 급한 수주 물량과 기업을 유치하려는 마산시가 죽이 맞아 마산시 임의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대해 stx조선 관계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기업 입장에서는 공기를 당겨 하루라도 빨리 작업을 해야한다”며 “현재의 작업을 불법으로 본다면 할 말은 없다”고 말해 사실상 불법행위를 시인했다.

이처럼 대기업이 버젓이 불법을 자행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오로지 기업유치 실적과 세수증대만을 위해 불법을 부추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해당 지자체가 있었다. 기업 유치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해당지역 주민을 기만한 채 강행되는 개발사업이 과연 그 지자체 구성원 다수의 이익이 되는 것인지, 과연 그것이 진정한 지역발전인지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방송 김태일기자 kti9558@kmib.co.kr
영상취재 한규성 기자 hks12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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