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검찰의 확대해석이 개인의 사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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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잘못된 법해석, 개인정보 무차별 조회 불러와
법학자들 "검찰 '민사 채권'으로 확대시켜 신용 정보 조회 확장시켜"
[ 2007-03-22 오전 7:30:00 ]

이처럼 개인 신용 정보의 무차별 조회가 가능하게 된 것은 검찰이 법 해석을 잘못 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일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상인들 사이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 즉 상거래 채권 뿐 아니라 민사 채권이 있어도 남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며 신용정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변호사 100여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상거래 채권이 아닌 개인 간의 빚을 돌려받기 위해서나 민사 소송을 하기 위해 신용정보 조회를 하는 것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입건했지만, 검찰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상거래 관계를 새로 설정하거나 유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 신용 정보의 이용이 금지돼 있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을 경우와 법원의 제출 명령,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을 경우와 채권 추심 등에 한해서만 개인 신용 정보의 이용이 가능하다.

채권 추심의 경우에도 사업자끼리의 거래에 이용되는 경우 등 상거래 채권에만 가능하다고 해석돼 개인 사이의 사적인 경우인 민사 채권 추심의 경우 개인 신용 정보 이용이 불법으로 간주돼 왔다.

변호사, 위반인 줄 알고 상거래 채권으로 위조, 개인 신용 정보 조회했다 적발됐지만 무혐의 처분

금융감독원은 이에 따라 상거래 채권이 아닌데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개인 신용 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업체들을 주의 조치하는 등 엄격히 관리 감독해 왔다.

금감원은 지난 2005년 1월, 개인 사이의 빚 관계, 즉 민사 채권 채무자에 대한 신용 정보를 조사해 달라고 의뢰한 N 법무법인에 신용정보를 제공해 준 모 신용정보업체가 신용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주의 조치했다.

또 개인 간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신용 조사와 의뢰받은 회사의 직원에 대한 신용정보 조사를 요청한 L 법무법인과 D 법무법인 등에 신용 정보를 제공한 업체에 대해서도 주의조치 했다.

이 때문에 일부 변호사들은 개인 사이의 채권을 마치 상거래 채권인 것처럼 속여 거짓 서류를 꾸며 신용정보 업체에 의뢰해 개인 신용정보를 조사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경찰은 이같은 혐의로 변호사 박모씨 등 97명과 법무법인 36곳을 불구속 입건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는 지난해 말, 사건이 송치된 지 1년 3개월 만에 변호사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개인 사이의 채권 관계에서도 채권 추심을 위해서라면 개인 신용 정보 조회도 가능하다고 해석한 것.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애초부터 죄가 안 된다면 왜 변호사들이 개인 간의 빚을 상거래 채권으로 위장해 신용정보를 조회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변호사들도 법을 잘 모르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학자들, 검찰 '민사 채권'으로 확대시켜 신용 정보 조회 확장시켜

학계는 검찰의 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법학자들은 개인의 사생활 보호와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비교적 거래 관계가 명확한 '상거래'에 한해 개인 정보 조회를 허용한 것인데 검찰이 이를 확대 해석했다고 보고 있다.

고려대 법학과 명순구 교수는 "신용정보법에서 중요한 것이 상사채권의 개념이다. '상사채권'으로 개인 신용 정보 이용을 제한시킨 것이 분명하다"며 "이 법률의 해석에 있어 이 부분은 법의 취지에 맞게 전체 체계차원에서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법학과 한상희 교수도 "가능하면 개인의 신용 정보를 보호하는 쪽으로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검찰이 민사 채권 추심에까지 신용 정보 조회를 확장한 것은 법 해석상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들도 상거래 채권에 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라고 말했다.

신용정보법에 정통한 한 변호사는 "상거래 채권으로 보는 게 신용정보법상 70% 정도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금감원 "경찰에서는 죄 된다고 했는데 검찰에선 논리를 이상하게 풀어가는 형식"

신용정보업체를 감독하는 금융감독원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경찰에서는 죄 된다고 했는데 검찰에선 논리를 이상하게 풀어가는 형식"이라고 지적했다. 심지어 신용정보업체들도 본래 이 법의 취지는 신용불량자의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신용불량제도가 삭제되면서 규정이 모호해 진 것을 검찰이 거꾸로 해석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2005년, 신용불량제도가 사라지기 전에 법의 시행령에는 "채권 추심을 의뢰한 채권자가 채권관계를 확인한 서류를 신용정보업자에게 제출하고 채권 추심의 대상이 되는 신용불량자에 대한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경우"로 규정돼 있었다.

한 신용정보업체 관계자는 "시행령에 '신용불량자'라는 말을 통해 상거래 채권으로 한정한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검찰, 변호사의 변호인 자처하고 나서"

검찰의 법 해석이 변호사들의 활동을 지나치게 보장해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높다.

국회 법사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법에서도 사적인 영리 활동을 위한 정보 취득이 금지되도록 해석해야 하는데 검찰은 이를 넓게 해석해 변호사들의 영리활동에 개인 사생활을 노출되도록 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YMCA 서영경 신용사회운동 사무국팀장은 "검찰이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법을 해석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미래의 동업자 의식으로 변호사의 변호인을 자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검찰 고위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자체가 미비해서 죄형 법정주의상 변호사들을 처벌할 수 없는 것"이라며 "변호사들이 신용정보를 악용할 리 없고, 악용하려는 사람이 있더라도 변호사들이 알아서 걸러낼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재경부가 알아서 법을 개정해야지 현행법으로는 변호사들을 처벌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재경부 은행제도과 이동엽 사무관은 "법이 정말 이상하냐"며 되물은 뒤 "검찰이 그렇게 해석을 내렸기 때문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결국 검찰의 논리대로라면 민감한 개인 신용정보의 유통을 변호사들의 윤리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2년 6월, 부산지방변호사회 소속 김모 변호사는 자신이 수임한 이혼소송과 관련해 법원에 관련자 예금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하면서 소송과 관계없는 고 안상영 부산시장 성추문 의혹 사건 관련자의 예금내역을 함께 조회할 수 있도록 신청한 뒤 이를 편법으로 열람한 혐의로 기소돼 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김 변호사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의 중징계를 내렸다.

상황이 이런데도 검찰은 신용정보를 악용할 리 없다며 변호사를 옹호하고 나서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우려를 사고 있다.

CBS사회부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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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Obi
2007.06.15 09:05共感(0)  |  お届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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