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시장 외신기자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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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前시장은 2월 6일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와 자발적 개방을 위해 김정일 위원장이 결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대북정책, 북한 주민의 인간 존엄성 수호에 맞춰줘야

MB독트린 성격의 “한국외교의 7대 과제와 원칙”을 천명하는 기조 발표문을 통해 이명박 전시장은 “원칙은 없고 일방적이기만 한 대북 유화정책에서 벗어나 북한의 실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적인 ‘대북개방정책이 절실하다”면서 “핵이 아닌 개방을 통한 경제발전만이 북한의 미래를 약속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前시장은 김위원장이 핵포기와 개방의 大결단을 내리면,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 10년 안에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을 3천불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前시장은 1인당 국민 소득 100불도 안 되는 나라가 개방과 국제협력을 통해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한국과 중국의 예를 들었습니다.

한국의 경제발전사가 그랬던 것처럼 국제협력 노선의 채택과 시장경제로의 변화가 북한문제해결의 유일한 해법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아울러 이 前시장은 “대북정책은 북한 주민들의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그들이 인간적 존엄성을 지키며 살 수 있게 하는데 맞춰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념 아닌 국익 바탕 실리 외교, 정략 아닌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외교돼야

외교정책의 기본 원칙과 관련, 이 前시장은 지난 10년간 한국외교는 심각한 문제를 노정했고, 대북정책도 결과적으로 성공하지 못했다고 평가하면서, “한국외교는 이념이 아닌 국익을 바탕으로 하는 실리외교, 정략적 고려가 아닌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외교”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前시장은 “최소한의 신뢰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남북정상이 만나 평화를 다짐하는 것은 각자가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평화를 말로만 선언하는 것에 불과할 것”이라며, 신뢰기반이 없는 정략적인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한미관계, 전통적 우호관계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상호이익 추구해야

이 前시장은 “한미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한 이유는 청사진도 없이 기둥부터 바꾸려는 시도를 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와 상호 이익을 강화,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前시장은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반도와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을 짜야 한다”고 공동의 가치와 상호이익이 지향할 바를 강조했습니다.

이 前시장은 이 같은 세 가지 원칙과 더불어 △세계와의 동반 발전을 발판으로 한국의 ‘아시아 외교’ 확대 △국제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외교 강화 △경제 최선진국 진입을 위한 에너지 외교 극대화 △상호 개방과 교류를 바탕으로 ‘문화 코리아’ 지향 등을 한국외교가 견지해야 할 7대 원칙과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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