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절반만들기 5대 프로젝트

2007-10-10 アップロード · 1,810 視聴

가난의 대물림을 교육으로 끊겠습니다 사교육비를 절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저는 지난 5일 부산에서 가진 타운미팅에서 학부모들이 교육정책에 대해 얼마나 불신이 큰지, 사교육비 부담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다시 한번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 사교육비 부담은 가장 큰 고통이 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 어떤 서민대책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학교 교육만 받더라도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입니다.학교 교육, 즉 공교육의 질이 높여 사교육을 찾지 않아도 되도록 만들겠습니다. 하지만 학교교육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제대로 된 방식으로 사교육을 줄여야 합니다. 더 잘 가르치기 위해 경쟁하는 선생님,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경쟁하는 학교를 만들어야만 사교육 열풍을 잠재울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이 공교육의 틀 속에서 질 높은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리하여 경쟁력을 갖춘 고품질 공교육으로 가난의 대물림을 확실히 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저와 한나라당이 우선적으로 약속하는 일류국가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미 약속 드렸던 대로 ‘사교육비 절반 5대 실천 프로젝트’를 국민 앞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누구든 적성에 따라 골라갈 수 있는 고등학교를 300개 만들겠습니다.
 
우선 농촌지역과 중소도시, 그리고 대도시의 낙후지역마다 한 개 이상씩 기숙형 공립고교를 150개 만들겠습니다. 여기에서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이나 낙후된 시골마을 학생들이 저렴한 학비로 기숙사까지 갖춘 최상의 환경 속에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이스터 고교' 50개교를 집중지원 육성하겠습니다. 이 학교는 일찍부터 직업인으로 진로를 정한 학생들을 전문인으로 육성하는 학교입니다.
애니메이션, 정보통신, 조리 등 특화된 분야에서 세계적인 영마이스터(Young Meister)가 배출될 수 있도록 학비면제, 외국어 교육과 해외 연수, 취업·진학까지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율형 사립고 100개를 만들겠습니다. 외국에서 종교재단이 운영하는 사립학교처럼 자율형 사립고는 재단의 건학이념에 따라 다양한 인재를 키우는 새로운 학교 모델입니다. 또한 ‘고교 특색 살리기 플랜’을 통해 모든 고등학교가 저마다 특색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맞춤형 장학제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원하는 학교에 못 가는 학생을 단 한 명도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생의 가정형편에 따라 납입금, 기숙사비 등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누구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영어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교육비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게 영어 교육입니다.
‘영어 공교육 완성 프로젝트’를 통해 영어 사교육비부터 반으로 줄이겠습니다.
영어로 수업할 수 있는 교사를 3천명 이상 양성할 수 있도록 ‘영어교사 자격인정 제도’를 도입해 교사들의 영어연수를 강화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영어 전용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를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 및 영어교육 자원봉사 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교사들의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우리나라 교사는 해외에서, 외국인 교사는 국내에서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교육 국제화 특구를 확대 도입하여 싱가포르나 두바이처럼 학교에서 영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특구 내 교육기관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습니다.
 
셋째, 누구나 좋아하는 분야를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이 그들을 찾아다니며 뽑도록 하겠습니다. 
 
입시 부담이 줄면 사교육도 자연스레 줄어들 것입니다. 입시부담을 줄이기 위해 ‘3단계 대입자율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우선, 대학이 학과의 특성에 따라 학생부나 수능을 자유롭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 수능 과목을 대폭 줄여 학생들의 입시부담을 덜겠습니다. 마지막 단계로, 대학의 자체적인 선발능력이 충분해지고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대학입시는 완전히 대학이 맡게 될 것입니다.
 
넷째, 기초학력과 바른 인성만큼은 학교가 한 명의 학생도 포기하지 않고 가르치게 하겠습니다.
 
학교는 어떤 학생도 포기해서는 안됩니다.학습이 부진한 학생들을 학교마저 외면할 때 이들은 아무데도 설 자리가 없습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제로 플랜’으로, 학교가 책임지고 학습부진 학생들의 학력을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초등학생에게 기초학력진단 평가를 실시하고, 중·고등학교에서는 학업성취도 평가를 전면 실시하여 학력부진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학교별로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여 학교 간에 ‘좋은 학교 만드는 경쟁’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저학력 지역의 학교는 더 많이 지원하고, 학교 성과를 관리하여 교육격차를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온 동네, 온 나라가 함께 나서서 좋은 학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동네마다 좋은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맞춤형 학교 지원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열심히 하는 선생님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교원평가 시스템을 마련하고, 교원에게도 5~10년 주기로 연구년 제도를 도입해서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학교에서 창의적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에는 국가교육과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역에는 학교간 협력이나 대학들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더욱 강화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저는 일생동안 약속을 하면 분명히 지켜왔습니다. 특히 저는 젊은 시절 가난한 가정형편 때문에 누구보다 교육의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뼈저리게 느꼈던 사람입니다.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최소한 사교육 문제만은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드립니다.사교육 문제가 일시에 해소될 수는 없지만 앞서 말씀드린 5개 실천 프로젝트가 차근차근 진행된다면, 점진적으로 그러나 확실하게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학교의 다양성과 학생의 창의력을 살리는 5개 프로젝트가 제대로 정착 될 때, 30조 규모의 사교육비는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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