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닷컴불법천국

2009-04-14 アップロード · 36 視聴

엄중한 법적 처벌로 언론계 자정 계기 삼아야”


매일경제신문의 인터넷 사이트를 운용하는 매경닷컴(http://www.mk.co.kr, 대표 장대환)이 경제투데이(http://www.eto.co.kr, 대표 박재권)의 뉴스 콘텐츠를 불법으로 도용, 저작권 침해를 자행해온 것으로 확인돼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언론관련 시민단체들과 언론계 관계자들은 언론 권력의 무도함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라며 매경닷컴에 대해 목청을 높였다. 특히나 매경닷컴 대표가 매일경제 장대환 회장이고, 그가 신문협회장으로서 언론계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역설해왔다는 점에서 ‘한국 언론계의 수치’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모 언론사 고위관계자는 “거대 언론사인 매경닷컴이 경제투데이의 사진을 무단 도용한 행위는 너무나 충격적”이라며, “같은 언론사끼리 서로 존중해주는 게 당연한데 앞장서서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언론계 내에서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케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은 2007년 3월 13일부터 2008년 10월 7일까지 무단 사진도용 등의 방식으로 총 500건 이상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론관련 시민단체 반응

언론관련 시민단체들은 매경닷컴의 경제투데이 사진도용 행위가 명백한 저작권 침해행위로, 강력한 법적 처벌과 함께 매경닷컴의 진실한 사과가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문석 언론개혁연대 사무총장 = 장대환 신문협회장은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강조했던 인물이다. 그런데 자신이 대표로 있는 매경닷컴이 경제투데이의 사진을 불법 도용해 무려 500회 이상 훔쳐다 쓴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설사 매경닷컴과 경제투데이 간에 콘텐츠 제휴계약이 맺어졌더라도 로고나 출처를 밝히는 것은 최소한의 상식이다. 그럼에도 매경닷컴은 그런 조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

경제투데이가 여러 차례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고치지 않은 것은 ‘너희들은 짖어라 우리는 간다’는 식의 언론권력의 오만함을 보여준 전형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경제투데이는 강력한 문제제기와 법적 소송으로 매경닷컴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언론계 전체는 이번 사건을 저작권 침해를 근절하는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언론사간 저작권 침해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단속 조치가 필요함에도 정부가 전혀 단속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

▶장주영 법무법인 상록 대표변호사(현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 언론사들이 경쟁 언론사뿐만 아니라 일반 개인들의 사진도 도용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돼왔다.

이번 매경닷컴이 경제투데이의 허락 없이 사진을 도용해 크기를 축소하거나 변형해 사용한 것은 분명한 저작권 침해다.

특히 경제투데이의 이름이 기재된 사진을 무단으로 변조하고 매경닷컴 이름을 올린 것은 악의적이기까지 하다.

따라서 경제투데이가 매경닷컴에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를 제기한 것은 언론사로서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다.

◇장대환 신문협회장에 도덕적 비난

매경닷컴의 저작권 침해행위로 인해 그동안 저작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비난했던 장대환 회장에 대한 도덕적 비난도 제기됐다.

장 회장은 최근 신문의 날에 “뉴미디어의 대두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뉴스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을 행사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며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지난해 말 국회·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제출한 ‘인터넷 포털 관련 법률에 관한 신문협회 의견’에서 신문협회는 저작권 침해행위를 막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뉴스 저작물 침해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정부 부처나 정부 산하기관을 설치할 것을 제안한 바도 있다.

그런데 이번에 장 회장이 대표를 맡고 있는 매경닷컴이 경제투데이의 사진을 무단 변조해 지속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드러나자 언론계와 시민단체는 장 회장이 법적·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이구동성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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