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제처 COP전진대회 관련 재정기획관 브리핑

2007-12-05 アップロード · 564 視聴

12월 4일 (화) 법제처 김대희 재정기획관은 지난 11월 30일 (금) 올림픽 컨벤션센터에서 법제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활발히 활동했던 법제처의 15개 학습동아리의 올 한해 성과와 내년도 활동계획을 발표하는 COP전진대회 개최에 대하여 브리핑 하였다.

법제처가 이러한 COP전진대회를 개최하게 된 배경은 최근 입법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더불어, 입법내용이 전문화․복잡화 되는 등 입법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COP 별로 그간 활동실적 및 향후 운영계획을 발표함으로써, COP 활동 내실화의 계기를 마련하여, 법제 전문역량 강화에 더욱 힘쓰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재정기획관은 이날 발표한 COP는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법제연구회, 우리 법규정 최고의 법규인 헌법을 연구하는 헌법연구회, IT강국에 걸맞게 관련 법제를 연구하는 정보통신법제연구회와 사회변화 흐름에 맞춰 지식재산권 법제연구회 등 모두 15개의 COP가 참가하여 발표했다고 전했다.

이날 전진대회에 참여한 COP 중에서 미국법연구회, 세법연구회, 토지법제연구회 등은 그 모임 횟수가 15회 이상으로 올 한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였다.

이 중 미국법연구회는 미국 원어민 법대 교수와 매주 토론식 강의를 펼치고, 미국의 최신 입법동향을 파악하고, 미국의 행정법․헌법 등에 대해 연구한 실적 등을 발표했으며 내년에는 미국 등에 유학 중인 회원들과의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펼쳐 보였다.

「남북법제연구회」는 ‘2007년 남북정상회담 선언에 따른 법적과제’라는 주제로 남북법제 연구 세미나를 개최하고 ‘남북교류가 증진됨에 따라 야기되는 다양한 남북한 합의서 체결문제 등’과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론하고 오는 12월 7일에는 남북법제COP회원들이 직접 개성공업지구를 방문하여 현장에서 제기되는 법적문제를 청취하는 등의 이론과 실제가 병행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 관련 기본법령을 연구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새로운 사회복지제도연구를 하는 「사회복지연구회」는 시각장애인 관련 제도개선을 위해 ‘부산점자도서관’을 방문하여 현장을 체험하고 시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 보장의 필요성 및 제도적 개선방안 검토에 활용하기도 하였다.

법제처 재정기획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진대회에 참가한 15개 COP는 올 한해 활동을 토대로 내년에는 외부 전문가 초청강의 활성화와 더불어 연구실적을 폭넓게 공유하는 등의 온라인 활동에도 주력하겠다는 계획을 나타내며 앞으로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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