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에 맞지 않는 법령, 불합리한 법령~ “이제「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로 신고하세요”

2008-05-26 アップロード · 281 視聴

평화로운 주말!! 요리하는 아내를 돕기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집 앞 마트에 차를 타고 계란을 사러 가는 고길동씨(가명)~ 그런데 검문 중이던 경찰관의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에 당황하고 말았다. 급하게 나오느라 운전면허증이 든 가방을 두고 나왔던 것. 신분증은 있다며 경찰관에게 사정을 해보지만,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위반’으로 꼼짝없이 범칙금을 내야하는 상황!!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종종 고길동씨의 경우처럼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 때문에 불편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마다 어디 하소연 할 곳도 없고 답답했다면, 이제 법제처의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의 문을 두드리면 된다.

4,300여개에 달하는 대한민국 법령은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과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능동적으로 발굴하고, 부처간 협의를 통해 이를 개선하고 폐지해 나가기 위해 2008년 3월 '국민불편법령 개폐 센터‘를 오픈하였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법령과 제도에 대해서 개선 의견이 있으면 법제처 홈페이지에 제안 의견을 남기면 되고, 전화(02-2100-2511), 팩스(02-2100-2798), 우편(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5층 법제처 국민불편법령 개폐팀)으로 개선 의견을 접수 받고 있다. 필요한 경우 ‘국민불편법령 개폐센터’를 직접 방문해 법령 개선을 제안 할 수 도 있다.

tag·법제처,새령이,법령생활백서,국민불편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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