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납부 미루다간 최고 77%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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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미루다간 최고 77% 더 낸다

- 법제처, 새롭게 시행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소개 -


과태료 한두번쯤은 체납한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전까지는 과태료를 체납하더라도 별다른 손해를 보거나 피해가 없었다. 하지만 6월 22일부터 시행된「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면 이제 과태료를 체납하는 경우 최대 과태료의 77% 가산금을 내야 한다. 과태료가 10만원이면 17만원까지 낼 수 있다는 것.

법제처는 법령UCC를 통해 지난 6월 22일부터 시행된「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법령UCC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납부기한이 지나도록 과태료를 내지 않는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한 과태료에 대해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납부기한으로부터 한달이 지나도록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매1개월이 경과할 때 마다, 체납된 과태료에 대해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을 내야 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산금의 문제가 아니라 일정한 경우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구치소에 유치)에 처할 수도 있고,
영업허가나 인가 등이 취소 될 수도 있으므로 체납자라면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tag·법제처,새령이,질서위반행위규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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