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도’ ‘분마’… 외계어 같은 법령용어 법전에서 사라진다!!

2008-10-09 アップロード · 64 視聴

‘삭도’ ‘분마’… 외계어 같은 법령용어 법전에서 사라진다!!

- 법제처, UCC로「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 소개 -

법제처는 어려운 법령을 국민 누구나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많은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재미있는 UCC로 제작하여 포털사이트에 소개하였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인터넷으로 물건을 구입할 때, 심지어 공원에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는 경우까지 우리 생활영역 곳곳 마다 법적용이안되는 부분이 없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들이 법령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더군다나 ‘삭도’, ‘분마’처럼 도무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외계어 같은 법령 용어들 때문에 국민들은 더욱 법령을 어렵게 느끼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국민들이 이용하기 편하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대한민국 법령 1200여개를 중심으로 법령에 남아있는 한자어나 일본식 용어, 전문용어 등의 어려운 법령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법령문장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고쳐나가는 사업을 추진중이다. 현재까지 650여건의 법률을 알기 쉽게 정비하였고 이중 180여건이 국회 통과되어 현재 시행중이다.

‘요부조자’를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해태하다’를 ‘게을리하다’로 ‘하주’를 ‘화물주’로 바꾸는 등 어려운 한자어와 일본식 표현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어순을 조정하고, 길고 복잡한 문장의 체계를 다듬어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문장이 되도록 쉽게 고쳐나가고 있다.

법제처는 2010년이면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우리말 법전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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