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이 애매모호? 법제처에 물어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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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이 애매모호? 법제처에 물어보면 OK!
“생활공감 법령해석, 국민 실생활에 파급효과 크다”


“철거예정 아파트에 살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하나 말아야 하나요?”, “유치원 보내는 아이도 보육수당 받을 수 있나요?”, “내가 사는 지역 납골시설 안 지을 수 없나요” 등등... 생활속에서 벌어지는 법적인 이견이나 다툼, 분쟁들을 보면 법령이 명확하게 해석되지 않아 생기는 일들이 적지 않다.

법제처는 생활 법령의 애매모호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국민들을 위해 법령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결론을 내려주는 법령해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쉽게 법령해석 제도를 알리기 위해 재미있는 동영상인 UCC를 제작하여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개하고 있다.

실제로 얼마 전 한 자치구에서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예정인 아파트에 대해, 아직 일부 세대원이 이주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이유로 아파트 전체 가구에 재산세를 부과한 일이 있다. 이에 이미 이주 했던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것. 논란이 커지자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에서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였다.

법제처는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재건축을 위해 철거 예정인 아파트의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에 한해서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려 통보한 일이 있다. 이처럼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는 국민 실생활에 사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크다.

법령해석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법제처에 직접 요청하면 되고, 일반 국민이 요청하려면 법령소관 중앙행정기관에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의뢰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앞으로 국민들이 더욱 편리하게 법령해석제도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법령해석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법령해석 포털사이트(http://ahalaw.moleg.go.kr)나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를 방문하면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tag·법제처,,법령,새령이,법령해석,애매모호,보육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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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실
2009.08.15 20:50共感(0)  |  お届け
1종2종용도변경이쉬워진다고하는데 택지지구에서도해당되나요?(군산시미룡동택지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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