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생활백서 제17탄-달라진 현금영수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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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생활백서 제17탄

“달라진 현금영수증제도! 알면 돈이 보인다”




- 법제처, 새롭게 바뀐 현금영수증 관련 법 소개 -







슈퍼에서 5,000원이 넘는 물건을 사고 현금영수증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한 소심남! 소심해서 주인에게 항의도 제대로 못하고 분을 삭히며 슈퍼문을 나서는데.... “나 같은 사람을 위한 해결책이 없나?”




최근 달라진 현금영수증제도를 알면 저절로 고민해결이 된다.

2007년 7월 1일부터 ‘현금 거래 신고.확인 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하는 경우에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세무서에 신고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




이번에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서 발급 거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신고자에게는 현금 영수증 소득공제가 인정 되는 것은 물론이고 신고 건당 5만원(연간 2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 된다.




달라진 현금영수증제도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이나 학원, 배달우유, 화장품 등의 방문판매업 경우에도 현금영수증발급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단, 연간소득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하지만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의 의료기관은 수입 금액에 관계없이 현금 영수증 발행이 의무화 되었다.




참고로 내년 7월부터는 소액현금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최저금액을 없애므로 금액과 상관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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