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자동차 정기검사 미뤘다가 큰 코 다친다??”

2007-09-21 アップロード · 1,978 視聴

법령생활백서 제18탄

“자동차 정기검사 미뤘다가 큰 코 다친다??”




- 법제처, 새롭게 시행되는 자동차에 관한 법률 소개 -







이런 저런 이유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미루어왔던 김지훈씨(가명). 어느날 방문한 구청 직원의 자동차번호판을 압수하겠다는 통보에 옥신각신 시비가 붙었다. “검사 한번 안 받았다고 번호판을 떼다니.. 법대로 합시다” 하지만 김씨가 최근 바뀐 법을 몰라서 하는 말씀!




이번에 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자동차 관리법에서는 자동차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시장 등이 해당 자동차의 등록 번호판을 압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장기간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차량의 대부분은 불법 개조차 이거나, 음성적 거래에 의한 불법 차량들이기 때문에, 이들 차량이 안전도가 확보되지 않은 채 도로를 운행 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더불어 2007년 연말부터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 또한 자동차 등록 번호판이 압수되어 운행이 불가능하게 된다.




2006년 11월 현재 의무보험 비가입 차량은 86만여 대로 전체의 5.4%에 달한다. 번호판 영치 제도가 시행되면, 무보험 자동차의 운행이 차단되어 무보험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 보상 문제가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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