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 알법 전반

2007-09-27 アップロード · 296 視聴

4월 24일(화)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1부에서는 법제처 한상우 정책팀장과 남영신 국어문화운동 대표가 출연하여 4월 25일 법의 날을 맞아 법제처가 법률전문가 중심에서 국민중심의 법률문화를 만들기 위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이란 법률표기의 한글화, 일본식 표현의 한글 표기,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문장의 구성, 체계정비를 통한 간결․명확화를 통해 중등교육이상을 받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법령을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제처는 작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시작한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앞으로 매년 법률 250건씩 1,150건을 고쳐나가 앞으로 4,000여개나 되는 모든 법령을 알기 쉽게 고쳐 나갈 것임을 소개하였습니다.



2부 「법률 대 발견」에서는 법제처 오용식 법제관과 김태응 정책홍보담당관이 출연하여 법령이 개정되었을 경우 어떤 법률이 적용될 것인가에 관해 소개하였습니다.

벌금, 과태료 같은 벌칙규정은 행위 당시의 법률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임을 설명하고, 법령이 자주 바뀜에 따라 그 적용관계를 둘러싸고 법적다툼이 많이 있음을 소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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