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ktv- ‘불법 채권 추심’ 관련 내용 소개

2007-09-27 アップロード · 1,373 視聴

7월 3일(화)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서는 법제처 박지영 사무관이 출연하여 불법 채권 추심에 해당하는 여러 사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부인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가 공동재산이라고 아내의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으라고 독촉 하는 경우 아내가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 재산이라면 아내가 소유자라고 볼 수 있고 자기가 소유한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신 명의로 찾아오는 것에 불과하므로 빚을 갚을 필요가 없으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 계약자체도 무효이고 그에 따라서 물권변동, 소유권변동도 무효로 볼 수 있다고 소개하였다.

또한 끝가지 빚을 독촉하는 불법추심은 상황에 관계없이 범죄이며, 이런 불법추심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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