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ktv-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 관련

2007-09-27 アップロード · 969 視聴

법제처 박지영 사무관은 8월 7일(화) KTV 『생활정보 유쾌한 발견』에 출연하여 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에 해당하는 경우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이날 방송에서 박지영 사무관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중고 프린터를 구매하여 잉크를 사서 작동테스트를 해 봤는데 고장이 났다면 이런 경우 프린터에 대하여는 배상을 받을 수 있으나 잉크값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 이유는 “중고프린터와 무관하게 구매자가 잉크를 구입한 것이고 잉크구입비용이 하자를 탐지하기 위한 비용이라 하더라도 구매자가 잉크에 하자가 없다면 계속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잉크값에 대해서는 판매자에게 배상을 구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중고물품을 구입할 때 구매자가 인터넷 운영자에게 구매수수료를 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구매수수료에 대해서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다.

민법 580조에 의거 매매목적 물건에 하자가 있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하자를 발견하기 위한 비용등도 포함된다.

또한 전자상거래 이용 중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 사례와 피해 방지를 위하여 전자상거래를 이용할 때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tag·법제처,‘전자상거래,소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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